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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협력각서 체결…한국 제조 역량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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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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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상대로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을 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3국이 각각 보유한 원전 기술을 협력해 에너지 수요가 높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SMR 사업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지난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SMR 협력을 위한 협력각서에 서명했다고 외교부가 8일 밝혔다.
SMR 협력각서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SMR 사업을 하기 위한 3국 협력 체제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체결됐다. 외교부는 “이 협력 체계는 프로젝트 개발 위험을 줄이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 등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SMR 배치 모델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협력각서에는 표준 노형·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한 다수의 SMR 건설사업 지원, 3국 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사업 자금 조달·역량 강화, 기술·연료·장비·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3국 중 원전 건설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향후 설계·조달·시공(EPC) 기업들과 함께 원전 건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은 원천 기술과 설계를 주도하고 일본은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 공급을 뒷받침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는 “3국간 조율된 협력은 한·미·일 기업들로 하여금 역내 협력 대상국들의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다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원자로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핵안전, 핵안보, 비확산 기준을 준수하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한·미·일 3국이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미·일의) 신뢰받는 동맹 파트너로, 원자력 분야 역량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3국이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국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비핵화를 둘러싼 표현에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한 반면, 일본 외무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표현해 차이가 있었다. 미국 국무부는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SMR 협력각서 체결과 핵안전·핵안보·비확산 분야 협력 위주로만 다뤘다.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씨(41)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박씨의 전 매니저 두 명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아 다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지난 2월과 3월, 5월 등 총 3차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사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9일 한 의원이 KBS 기자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한 의원이 검사장 시절이던 2020년 8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6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20년 7월 KBS가 한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데서 시작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방안을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는 취지의 보도였다.
한 의원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며 KBS 기자와 간부 등을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그는 소송 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쓰일 수 있다는 이유로 KBS 법인은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 의원은 지난 5월 김모 전 KBS 보도본부장 등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앞서 KBS 측은 재판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 확인하고 보도했으므로 주의 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보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법인을 징계했고 보도 다음날 사과 보도까지 했다”고 반박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모 KBS 기자는 1·2심 형사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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