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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불안의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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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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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 건강검진에서 느닷없는 소견을 들었다. 1차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은 뒤 세포병리진단서가 첨부된 소견서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후 첫 진료까지는 한 달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암이 아닐 확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기까지, 초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질문을 떠올릴 겨를조차 없었다.
특별한 증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단명 외에 내 상태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다. 이상 소견은 검사로, 검사는 진단으로, 진단은 수술이라는 치료 계획으로 이어졌다. 절차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러나 절차 속에서 내 이해는 생략돼 있었다.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의 말들 사이에서, 나는 어딘가 붕 떠 있는 날들을 보냈다.
환자가 되었다는 감각은 수술 후에 또렷해졌다. 회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통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고, 이 정도의 통증이 자연스러운 일인지 몰라 불안했다. 의료진은 친절했지만 마주하는 시간은 짧았고,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만으론 충분치 않았다.
의학이 낯선 언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몸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자, 막막함의 크기는 전혀 달랐다. 눈 떠 있는 시간은 먼저 아파본 사람들이 정보를 쏟아내는 커뮤니티에 붙들렸다. 내가 명확히 내뱉지 못한 통증과 불안의 언어들이 그곳에 있었다.
커뮤니티에는 통증 양상, 회복 속도, 추적 관찰 등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가득했다. 입원 기간 보호자가 되어준 친구에게 하소연했다. 이렇게 많은 환자가 알음알음 정보를 취하는 게 맞느냐고. 적어도 병원 안팎 어딘가에서 이런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료 분야에서 오래 일해온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고 입을 뗐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 의료진이 통상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수그러지긴 했다. 커뮤니티 후기는 생생했지만 개별적이었다. 누군가의 경험담에 위안받다가, 또 다른 경험담에는 밤잠을 설친 일이 떠올랐다.
친구는 한편으로 고도로 산업화된 의료서비스 안에서는 이런 불안을 덜어주는 시장도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답이라면, 결국 불안을 덜어내는 일은 개인의 지불 능력에 맡겨지는 셈이다.
치료 범위와 비급여 항목, 간병과 휴직 여부에 따라 비용 부담에는 개인차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보편적 복지로 기능하고, 암 진단을 받으면 산정특례 제도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민간보험이 있다면 부담을 더 낮출 수도 있다. 비용 문제는 적어도 제도 안에서 도움을 구할 길이 있다. 그러나 의학 정보와 환자 사이 간극, 그 간극에서 생겨나는 불안은 여전히 ‘본인부담’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
현재의 진료 구조가 개별 환자에게 맞는 설명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면, 진료실 바깥의 설명 체계가 더 촘촘해져야 하지 않을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다. 이미 정보는 많다. 그중에는 잘못된 정보와 개인 경험을 일반화한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해석된 정보다. 환자가 검색창 앞에서 홀로 병을 배워야 하는 구조는 너무 불안정하다.
물론 제도가 모든 불안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환자가 자기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일은 의료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치료는 의학적 처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일 또한 의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누구나 어느 날 환자가 될 수 있다면, 질병 앞에서 겪는 막막함도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다. 불안을 환자 개인의 몫으로 남겨두지 않고, 그 무게를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우리 사회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해주지 않을까.
<서진영
직장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문화가 있는 날(문날)’의 이색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사내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문날 자랑대회’ 공모전에서 우수 사례 42건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5월 한 달간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소플’을 통해 접수된 총 560건의 이벤트 사례 가운데 심사를 거쳐 1~3등과 장려상을 가려냈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업들의 톡톡 튀는 문화 활동 지원책이 눈길을 끌었다. 우수 사례로 뽑힌 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수요일에 조기 퇴근을 허용하고 기차 여행이나 시티투어 버스, 자전거 캠핑 등 이동형 문화 활동을 할 때 회사에서 교통비와 활동비를 전폭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매주 수요일 저녁 사내 강당에 아로마 테라피와 힐링 요가 클래스를 개설해 임직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 기업도 있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문화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스탬프를 적립해 기준을 달성하면 지원금을 주는 ‘문화여권’ 제도를 도입했다. 비영리재단 B사는 세미나 후 볼링과 식사를 함께 하며 직원 간 장벽을 허무는 ‘문화회식’을, 헬스케어 기자재업체 C사는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사진과 에세이를 공유하는 ‘랜선 미술관’을 열어 소통을 강화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매주 수요일 이벤트를 기획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수상작 전체를 ‘소플’에 게시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한 차례 운영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여러 가구가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된 경우 다른 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가 끝나길 기다리지 않고도 경매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 차익 일부 선지급 제도를 이달 말 시행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줄곧 요구했던 것으로, 지난 2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토부·LH는 그간 구체적 방안을 검토해왔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보증금 피해 회복은 경매를 거쳐 발생한 배당과, 경매가 끝난 주택을 LH가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 차익(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산정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여러 주택이 공동으로 담보로 설정된 경우엔 한 피해자의 주택 경매가 끝났더라도 다른 모든 피해자의 주택 경매가 종료된 후에야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회복까지 1~2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LH는 우선 경매가 끝난 주택부터 피해자에게 경매 차익 일부를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경매가 완전히 끝나고 차익 10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먼저 지급해 빠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예상되는 경매 차익 중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모든 공동담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끝나면 배당액·차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도로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공동담보 피해 주택이 전체 피해 인정 사례의 10%가 조금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부분 임대인이 대출액을 늘리기 위해 여러 주택·토지를 한꺼번에 담보로 설정한 경우다.
지난 6월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3만9669건이다. 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9707가구에 이른다.
오는 11월엔 배당액과 경매 차익 등을 합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제’가 담긴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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