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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종합특검 30일 추가연장’ 법안, 법사소위 의결…정점식 “이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 특검 연장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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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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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1차 3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510일, 2차 종합특검 150일에 30일을 추가 연장하면 도합 690일이다. 특검이 2년씩이나 가동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차라리 특검 수사기한을 ‘이재명 대통령 퇴임할 때까지’로 개정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서 뒤늦게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뒤에서는 검사들을 파견하는 ‘특검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칼을 마음껏 휘두르며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정치보복 상설기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의 본질과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며 “지금의 2차 종합특검처럼 매머드급 규모로 무기한 운영하면서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하는 수사방식은 ‘사실상 제2 검찰청’을 운용하는 꼼수다. 이재명 정권은 특검 정국을 그만 종식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포함했고, 특검 파견 요청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법안이 최종 개정되면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제청이 지연되면서 처장 자리도 넉 달 넘게 공석이었는데, 신임 처장 임명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오는 14일자로 노경필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하고, 재판 업무는 맡지 않는다.
노 신임 처장은 1997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국민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박영재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표명 이후 넉 달여 만에 신임 행정처장이 자리를 메우게 됐다. 박 대법관은 앞서 천대엽 전임 처장의 후임으로 지난 1월16일 처장직에 취임했으나,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취임 42일 만인 2월27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히 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이후 처장직에 임명되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
박 대법관의 처장직 사퇴 이후 조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을 맡아왔다. 조 대법원장은 3월3일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자도 임명 제청하지 않았는데, 우선 재판 업무에 공백이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직을 비워두는 선택을 했다.
노태악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사법부가 최종 후보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공석 상태가 방치됐다.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제청도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대법관 2명이 공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직에 임명하면서 후임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서울 용산구 맥도날드 이태원점에서 모델들이 신메뉴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를 소개하고 있다. 맥도날드가 2021년부터 진행해온 한국의 맛 프로젝트의 신메뉴로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버거’와 ‘충주 찰옥수수 치즈 크로켓 머핀’을 출시했다. 가격은 버거 단품과 세트가 각각 7900원과 9400원(맥런치 8500원)이고, 머핀은 단품 5200원, 세트 6400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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