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돼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화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0분 공수처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체포 첫날 밤을 보냈다.시민들이 쟁취한 한국 민주주의 시계를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린 그는 진술을 거부했다. 체포영장은 이날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집행됐다. 공수처는 체포 전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윤 대통령)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적힌 영장을 제시했다.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지선을 뚫고 관저에 진입한 것은 체포 2...
“유혈 사태 막으려 자진 출석” 주장하며 사과 표명은 없어“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아…계엄은 범죄 아니다” 정당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수처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 모두 불법이라며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자필 대국민 입장문에서는 부정선거론을 들며 계엄을 정당화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 선동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녹화 영상 담화에서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자진 출석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외환 행위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국민의힘 자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수사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 맞는다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지극히 한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라며 “시간 끌고 특검법을 형해화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며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건 앞으로도 다른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킬 용기와 근거를 만들어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에 내란 특검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거부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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