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후보자 등록 신청이 16일 시작된다. 당 대표 선거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전대표 간 삼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은 이날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21일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 3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현재 당대표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정청래 전 대표,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등 5인명이 출사표를 냈다.
5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김영호·최민희·박성준·박선원·서미화·이건태·한민수·임미애 의원이 도전한다. 원외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 12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예비경선 기탁금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모두 2000만원이다. 만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는 50%를 감면해 준다.
당대표 선거에는 중앙위원급 온라인 투표 35%,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35%, 국민 여론조사 30%가 적용된다.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급 50%, 권리당원 50%를 합산한다. 최고위원 선거는 중앙위원이 후보 2명을 뽑는 2인 연기명 방식으로 치러진다. 권리당원 표를 많이 받아도 중앙위원 득표에서 밀리면 최종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구조다.
본경선에서는 대구·경북·경남 지역 전당대회 대의원 및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에 5% 가중치를 부여한다.
경선 방식은 순회 경선이다. 오는 8월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경기·서울 순으로 진행한다.
부처별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 마지막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보유 주택의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랐다. 시가 40억·50억원 등 초고가주택의 기준도 나왔다. 장기보유 공제 혜택은 ‘보유’가 아닌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토론회를 열었다.
부동산 세금에서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선 주택 수 중심이 아니라 주택가액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초고가 1주택도 과세 체계 안에 포함되고, 여기에 누진과세와 실거주 주택 공제에 한도를 두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보유세의 수준과 방식이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고질적인 문제는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보기 어렵고, 종부세뿐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시장의 수용성을 넘어서는 급격한 과세 강화는 매물 잠김과 거래량 감소, 시장 경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유세는 제한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40억원’ ‘50억원’ 등 초고가 주택에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시가 40억원’을 제시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면 시장의 교정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소수를 위해 법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낮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을 기준으로 제안했다.
부동산 세금 공제 혜택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종부세에는 보유 공제만 있고 거주 공제는 없다. 양도소득세에선 보유 40%, 거주 40% 공제혜택이 있다.
심 교수는 종부세 부과시 “5년 이상 거주하면 10% 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거주 기간이 5년 늘어날 때마다 공제율을 10%포인트씩 높여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은 “1세대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 가운데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해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양도세 공제에서) 보유 공제는 줄이고 거주 공제는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을 두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제시됐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양도세는 제도 변경 시점에 맞춰 매매를 미루는 ‘동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을 왜곡한다”며 “보유세 중심으로 세제를 운영하되,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계해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로써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부처별 공급·금융·세제 관련 부동산 공개 토론회는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오는 23일 공개 대토론회를 연다. 최종 세제개편안은 이르면 이달말 발표된다.
삼성SDI의 무정전전원장치(UPS)용 배터리가 해외 인증기관의 화재 차단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삼성SDI는 글로벌 안전 인증기관인 ‘UL 솔루션즈’가 주관한 옥내 대형 화재 테스트에서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솔루션즈가 실제 화재 상황을 반영해 올 초 도입한 이번 시험에서 삼성SDI는 세계 최초로 통과했다.
UPS는 정전 등 전력 공급 이상이 발생할 때 비상전력을 즉시 공급해 AI 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가동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번 테스트에서는 배터리 랙 내 모듈에 강제로 열폭주를 일으킨 뒤 인접한 시스템으로 화재가 확산되는지를 검증했다. 시험 결과 불이 붙은 배터리 모듈은 전소됐으나 주변 랙으로의 화재 전파나 가스 배출, 폭발 등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상부 스프링클러 동작 없이 자체적으로 불이 꺼져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빅테크들이 화재 안전성을 필수 조건으로 내세우는 만큼 삼성SDI는 이번 테스트 결과를 내세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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