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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석연 “메가프로젝트 역차별 논란…지역 갈등 증폭, 국가 발전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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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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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특정 지역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 “지역을 대립시키는 언어는 국가 경제에도, 국민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에 대한 투자와 지원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배재고 야구부의 5·18 폄훼 응원 논란과 관련해 “지역을 희화화하고 차별하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광주일고의 대응에 대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징계 절차도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환율로 인한 체류부담과 유학열풍 축소로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은 줄어든 반면, 국내에 ‘배우러’ 오는 외국인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인구 감소세로 입국자가 줄면서 국내 ‘외국인 입국자 1위’ 국가는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베트남이 차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2025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보면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이동자 중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68만5000명으로 출국자(61만1000명)보다 7만4000명 많았다. 4년 연속으로 입국자가 출국자보다 많은 ‘순유입’ 기조를 이어갔지만, 순유입 규모는 1년 전과 비교해 5만1000명 줄었다.
내국인 입국자는 25만7000명, 출국자는 23만3000명으로 각각 전년보다 7%, 6.5% 감소했다. 특히 내국인 출국자 수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해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세번째로 낮았다. 출국자 수 최저 1위(2020년)와 2위(2021년)가 모두 해외이동이 일시적으로 제약됐던 코로나19 당시였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한국을 떠나는 내국인이 유독 적었던 셈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출국 목적엔 유학과 취업관련 사유가 많은데,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에 더해 유학열풍이 사그라지고 환율이 올라 체류비 부담이 커지는 것이 복합적으로 (출국자 감소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받아 ‘배움’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10만800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유학·일반연수 체류자격 외국인 입국자는 코로나19 이전엔 6만6000명 수준에서 코로나19 이후 8만명 수준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엔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비전문취업자나 사증면제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자가 줄면서 전체 외국인 입국자는 42만8000명으로 1년전보다 2만3000명(5.1%) 감소했다.
국적별로 외국인 입국자를 보면, 지난해 입국한 외국인의 국적은 베트남(9만8000명), 중국(9만4000명), 미국(2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재외동포가 많은 중국은 2000년 통계 집계 이래 줄곧 입국 국적 1위였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순위가 내려갔다.
유수덕 데이터처 인구추계팀장은 “베트남은 최근 유학 및 일반연수 입국자가 늘고 있고 중국은 재외동포·방문취업 입국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중국도 인구가 줄면서 한국계 중국인이 줄고 있는 것도 배경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적별 출국자는 중국(10만명), 베트남(7만명), 태국(3만5000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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