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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서 ‘방산 파트너십 2.0’ 제안…“무기거래 넘어 공동개발·생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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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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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무대에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제4세션 발제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의 범위는 재래식 무기 분야를 넘어 앞으로는 드론이나 우주 등 미래전 핵심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방산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에 포함돼 개최되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이 지출하는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 간·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 포럼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길에 엑스를 통해 뤼터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대표들과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8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찾아 그린란드는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그린란드는 덴마크가 아니라 미국이 통제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나토의 관계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이 내가 나토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게 된 이유”라며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위해 제대로 돈도 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그린란드는 미국에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주변에 중국 선박과 러시아 선박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그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다”며 “우리는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사람들을 시험해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코앞에 두고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유럽과의 긴장 관계를 다시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유럽 관세 압박, 국방비 증액 요구, 주유럽 미군 감축 가능성 제기 등으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최근 경색돼왔다.
교육은 언제나 그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었다. 산업화 시대 학교는 규율과 근면을 가르쳤고, 민주화 시대 학교는 자유와 참여를 배우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나 나는 질문을 조금 바꾸고 싶다. 오늘날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10년 동안 서울시교육감을 맡으며 학생인권과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우리 교육의 중요한 방향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교육감을 마친 뒤 돌이켜보니, 우리가 학교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동안 학교 밖에서는 또 다른 사회화가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보다 쇼트폼을 먼저 접하고, 교사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더 오래 만난다. 민주주의보다 밈을 먼저 배우고, 역사보다 자극적인 이미지와 짧은 영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 알고리즘은 숙고보다 즉각적인 반응을, 맥락보다 자극을, 공감보다 분노를 확산시키는 데 훨씬 능숙하다.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제 혐오가 놀이가 되었다. 과거에도 혐오는 있었다. 그러나 대체로 정치적 신념이나 사회적 편견을 배경으로 했다. 지금은 다르다. 학생들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물으면 “그냥 재미있어서” “밈이라서” “다들 하니까”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혐오는 더 이상 신념만이 아니라 놀이가 되었고, 놀이가 된 혐오는 죄책감 없이 반복된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의 5·18민주화운동 희화화 사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 많은 사람은 학생들의 도덕성, 학교의 생활지도 부족을 비판했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학생 몇명의 일탈이라기보다 디지털 시대 사회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로 읽고 싶다.
디지털 시대 ‘사회화’ 방식의 변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지 않아서만도 아니다.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혐오 표현 상당수는 현실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교육하려 하면 정치교육이라는 비판과 학부모 민원이 뒤따른다. 교사는 학생 앞에서 한 번 위축되고, 민원 앞에서 또 한 번 위축된다. 결국 가장 안전한 선택은 침묵이다. 학교가 비운 공간은 알고리즘이 채운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시민교육의 새로운 재구성이다.
나는 다섯 가지 대책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 교육계가 공유할 ‘반혐오 교육협약’을 만들어야 한다. 인종·지역·성별·장애·역사적 희생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시민적 기준은 특정 진영의 가치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공통 규범이다. 교사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하고 자신 있게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이 유튜브에서 접한 혐오 표현을 교실에서 반복하면, 교사는 그것이 왜 문제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순간 정치교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학부모의 민원이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적 민원이 교육과정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어떤 시민교육도 성공하기 어렵다.
셋째, 혐오를 토론의 공론장으로 끌어내야 한다. 혐오는 단순히 금지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금지와 처벌만으로 접근하면 학생들은 그것을 또 하나의 놀이로 받아들이거나, 더욱 음성적으로 소비할 가능성이 있다. 공동체가 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기준은 세우되, 그 이후에는 학생 스스로 언어와 행동을 성찰하도록 만드는 교육이 뒤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서로의 입장을 바꾸어 토론하고, 자신의 언어를 성찰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이 추진했던 ‘역지사지형 공존 토론모형’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혐오를 토론의 양지로 끌어내야
넷째, 정치도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와 사회는 서로를 비춘다. 정치가 혐오를 동원하고 조롱을 자산으로 활용하는 한, 학생들은 그것을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래세대만큼은 혐오의 정치에서 보호하겠다는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의 그늘에 대한 성찰적 개혁도 함께 가야 한다. 산업화의 그늘을 넘어 민주화를 이루었듯이, 이제는 민주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그늘도 돌아볼 때가 되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조롱하는 정치문화, 내 편의 혐오는 정당화하는 ‘내로남불’,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제거하려는 적대의 문화는 특정 진영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배재고 사태에서 배재고 학생들의 깊은 사과와 광주일고 학생들과 광주 시민사회의 포용적 모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혐오와 조롱의 근거가 되는 ‘우리 안의 그늘’을 성찰하고 보완하려는 정치·사회·문화적 노력도 같이 가야 한다. 나는 최근 <극우시대가 온다>는 책에서 이러한 문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실천을 ‘햇볕정치’라고 불러왔다. 햇볕정치는 원칙을 포기하는 정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 그늘이 혐오와 차별 의식으로 무장한 극우의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주화의 그늘을 성찰하면서 이를 초극하는 길을 찾는 정치다. 이는 적대를 경합으로 바꾸고, 승패를 넘어 공존의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디지털 시대 시민교육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길러내야 할 것은 단순히 혐오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가진 시민이다. AI는 지식을 대신할 수 있지만,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마음은 대신 길러주지 못한다. 알고리즘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성을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차제에 (민주)시민교육도 AI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맞춰, 권리교육에 더해 책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 시민교육의 과제도 분명하다.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는 혐오보다, 학교 안에서 배우는 공존이 더 오래 남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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