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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맞춤형 경력형성 패키지·자산 지원 필요”··· 내년 예산안 반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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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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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예산 등 재정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도 제시됐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 생애 전반에 걸친 불안정 요인을 진단하고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약화하고 노동·주거·자산 격차와 불공정·불평등이 심화한 것이 청년 세대 불안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편성과 성과평가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확대하고, 세대 간 상생과 연대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분야 토론에서는 양질의 첫 일자리 부족과 노동시장 진입 지연, 경력직 중심 채용 확산 등이 청년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정착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무훈련과 역량 개발, 주거비·교통비 지원 등을 연계한 ‘경력 형성 패키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보다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자산 형성 분야에서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이전 자산의 격차가 세대 간은 물론 청년층 내부의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소득과 고용 상태, 부채 규모, 생애 목표 등을 반영한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기존 자산 형성 지원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들이 실제 이용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마이홈’ 등 주거복지 플랫폼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세자금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청년에게 후속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청년의 삶은 복합·다층적인 난해한 고차방정식”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년 뒤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단행해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10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오전 박 총리가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공식 방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중국중앙TV(CCTV) 영상에 따르면 박 총리의 방중 일정에는 김성남 당 비서가 동행했다. 박 총리는 공항에서 왕둥펑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의 영접을 받았다.
박 총리는 12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11일 열리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박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주석이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때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8~9일 북한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거론하며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제주에서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건이 접수됐다. 제주도는 진화위 현지 조사를 뒷받침하는 한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숨은 피해자 발굴에 나선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 공식 출범한 제3기 진화위가 진실규명 신청을 받은 결과 6월30일 기준 전국적으로 모두 5585건이 접수됐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접수는 2442건, 제주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제주 지역 신청 사건은 인권침해·조작의혹이 15건, 올해 법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된 집단수용시설 관련 사건이 5건이다.
앞서 지난 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조사 대상 외에 과거 집단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도 진실규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진화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조사관들이 제주를 직접 방문해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접수된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지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조사 장소와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등 진화위가 제주에서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행정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도는 아직 신청하지 못한 추가 피해자 발굴도 돕는다. 신청 대상은 항일독립운동 및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권위주의 통치기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다만 4·3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상규명이 이뤄진 사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은 물론 희생자와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도 할 수 있다.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도청과 행정시 전담 창구를 방문하거나 진화위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2028년 2월 25일까지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 시간 밝혀지지 못한 사건들의 진실규명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더 많은 도내 피해자가 명예회복의 기회를 얻도록 진화위 조사를 지원하고, 접수 홍보와 미신청 피해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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