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미 국무부, 정통망법 시행에 “표현의 자유 위축, 검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우려” > 갤러리

문상현금화 미 국무부, 정통망법 시행에 “표현의 자유 위축, 검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어 우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19:20

본문

문상현금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당시 한국 관계자들이 “모호하게 작성된 법 조항들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통망법 시행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워선 안 되며, 해당 법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면서 “미국은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행된 정통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국의 온라인 콘텐츠 규제 원칙에 어긋나고, 메타와 구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작업실 책을 다시 정리하다 1986년에 출간된 탁월한 문학평론가 김현의 저서 <전체에 대한 통찰>을 또 읽게 되었다. 그가 시인 기형도에 대해 쓴 글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좋은 시인은 그의 개인적, 내적 상처를 반성, 분석하여 그것에 보편적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인들은 자기의 감정적 상처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그것을 억지로 감춤으로써, 끝내, 기형도의 표현을 빌리면 “추상이나 힘겨운 감상의 망토”를 벗지 못한다. 그것은 보기에 흉하다.
좋은 미술가도 마찬가지다. 미술계에 그런 작가는 많지 않다. 최근에 아쉽게 세상을 떠난 배영환은 그런 작가였다.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비통해했고, 그의 재치와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는 작업들에 관해 이야기했었다.
배영환의 작업은 김현이 말한 그대로였다. 자신이 가진 상처를 반성, 분석하고 거기에 창의력을 보태어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의 본격적인 첫 개인전이었던 1999년 금호미술관 전시가 그 시작이었다. 그는 내게 가끔 사춘기를 지나던 시절의 서울 어느 곳 뚝방 정서를 말했었다. 그에게는 약간은 위악적인 양아치스러운 상처가 있었고, 그것들을 잘 다스려 작품에 사회적, 보편적 의미를 부여했었다.
그의 초기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몸’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면도칼을 타일 위에 붙여 ‘몸’이라는 글자를 만든 작업이다. ‘몸’이라는 단어와 여러 장의 면도칼은 예민하게 부딪친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말랑말랑한 인간의 몸은 약하고 면도칼은 얇고 날카롭다. 둘이 부딪치면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게 하는 힘이 작품 안에 있다. 그리고 그 힘은 감각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이 몸을 가졌다는 조건과, 면도칼을 무기로 쓰는 폭력적 정서와 만난다. 자세히 보면 ‘몸’이라는 작업은 건강한 몸이 아니라 약을 바른 흔적이 남아 있는 상처 입고 아픈 몸이다.
이상의 느낌은 확대되어 우리 사회의 일부 청소년들과 그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 관점들과 부딪힌다. 이 충돌은 아주 냉정하게 아무런 설명 없이 매끈한 타일 위에 ‘몸’이라는 기호로 존재한다. 즉 김현의 말처럼 과장하거나 억지로 감추지 않는다. 면도칼로 이루어진 그 기호는 불편하고 위태로우며, 개인의 감각을 넘어서 사회적 공감각을 건드린다.
이 작업들을 시작으로 배영환은 일반적인 미술 작품의 통념에 카운터펀치를 먹였다. 그리고 미술계의 인정을 두루 받았다. 오래전 내가 재개발 지역을 촬영할 때, 그도 버리고 간 자개농을 주워 기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다니기도 했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와 별 교류는 없었다. 각자 사느라 바빠서, 혹은 서로 무심해서, 그저 작품을 하고 잘 지내고 있구나 싶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다. 겨우 57세, 아직 할 작업들이 많았는데… 하지만 이제 그는 없다.
작가들이여 부디 몸을 살펴 가면서 작업들 하시라. 나도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서야 사실은, 몸이 곧 내 주인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었다. 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부디 몸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아껴 쓰며 작업하기 바란다. 잘 가라, 영환아…!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무기 거래를 넘어 공동 개발·생산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나토 무대에서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 고도화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 포럼 제4세션 발제에서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나토의 방산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도 공급이 끊기지 않으리라는 확신, 핵심 기술이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지리라는 믿음 없이 진정한 연대와 협력은 존재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그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라며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이 전략 비축유를 공동 관리하며 에너지 위기에 함께 대응하듯, 방위산업에서도 이러한 지혜가 발휘되는 방안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달성을 위한 첫 단계로 첨단기술 공동 연구개발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한국과 나토 간 안보 협력의 범위는 재래식 무기 분야를 넘어 앞으로는 드론이나 우주 등 미래전 핵심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 등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 방산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정부를 비롯해 방산업계, 금융권 고위 인사 1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지난해부터 나토 정상회담의 공식 일정에 포함돼 개최되고 있다. 나토는 회원국이 지출하는 국방비가 전 세계 국방비의 약 5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포럼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방위사업 투자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금융기관의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 간·기업 간 협력을 유도해 방위력과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 포럼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국길에 엑스를 통해 뤼터 사무총장이 최근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했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전쟁의 폐허를 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흘린 수많은 땀방울이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대표들과 뤼터 사무총장을 만나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가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수요가 있는 나토 회원국 정상들과 잇달아 양자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다.
8일까지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9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다.

이전글“청년 맞춤형 경력형성 패키지·자산 지원 필요”··· 내년 예산안 반영되나 26.07.11
다음글강원도, 임산부 꾸러미 지원 신청 20일까지 연장···4400명→6491명으로 확대 26.07.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