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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나토 방산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15조원 규모 나토 방산시장 진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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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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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했다.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개별 국가와 양자 협력을 해왔다면, 나토 전체와 조달 협정이 체결되면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 조달하거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며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 사업 가운데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는 한·나토 간 무기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우리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토와 한국의 무기체계 표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서 “국가마다 표준도 다르고 생산의 방식, 생산 관행이 다 다르다”며 “이 표준을 통일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한국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무기 수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드론·인공지능(AI) 등 민간 혁신 기술을 실제 전장 환경에서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국내 기업 참여도 추진한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에 대한 경험을 축적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훈련장에서 첨단기술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살아있는 경험을 얻고 혁신훈련장에서 인정받은 기술로 나토의 조달·공동개발 사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앙카라에서 뤼터 사무총장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표가 참석한 소인수 회담에서도 “나토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방산 기업 간 협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나토의 무기체계 표준화에 참여하면 한·일을 비롯한 IP4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일 간에 따로 표준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없다”면서도 “한국이 나토와 표준화 정도를 높여가고 일본도 그렇게 접근한다면 결과적으로 비슷한 기준이나 스펙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대표 품목에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료와 마라탕, 샐러드 가격이 포함되고 부탄가스와 고사리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온라인 구독’이 일상화되고 유행 품목이 바뀌는 등 변화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했다.
국가데이터처는 현재 2020년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개편해 오는 12월18일 공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물가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5년 주기로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의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이번 개편에선 클라우드저장공간이용료·소프트웨어구독료·온라인쇼핑구독료가 추가됐다. 코로나19 이후 제미나이와 클로드 등 생성형AI는 물론 ‘쿠팡와우’ 등 온라인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한 영향이다.
전기차 충전료, 영유아 강습료, 스마트워치, 밀키트, 조립식 수납 가구도 새로 추가됐고 외식 서비스 중에선 ‘마라탕’과 ‘샐러드’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미만에 그치는 땅콩·도라지·부탄가스·싱크대 등 7개 품목과 무상화가 확대된 유치원 납부금·보육 시설이용료·학교 보충 교육비 등 4개 품목은 제외됐다. 지속적인 조사가 어려운 블랙박스와 도시락도 소비자물가 산출 품목에서 제외됐다.
2020년 기준 개편 당시엔 식기세척기·의류건조기·아보카도·쌀국수 등이 추가되고 넥타이·연탄·사진기 등이 제외된 바 있다.
그간 소비지출 비중이 커진 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으로 구분되고, 전기동력차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로 세분됐다. ‘공기청정기’로 묶였던 습도조절기기(제습기)와 공기청정기는 별도 품목으로 분리하고, 온라인콘텐츠이용료도 온라인게임이용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스트리밍서비스이용료로 분리됐다.
반대로 유사성이 높은 8개 품목은 4개로 통합됐다. 이발료와 미용료는 미용료,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 백반으로 변경된다. 이로써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은 455개로 2020년보다 3개 감소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인천 지역 집회에 8일 참석했다. 장 대표는 대구·부산 등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해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시민사회와의 연계”라고 평가한 반면 비당권파에선 “임기 유지를 위한 자기 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 남동구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주제로 수도권 청년 단체와 간담회를 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얼마 전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로 결정했다. 청년과 시민께서 싸워서 얻어낸 국민 특검, 청년 특검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참정권 박탈 사태는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를 만든 주범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진실에 대해 검증하자고 달려들 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쓰는 가장 좋은 프레임이 음모론”이라면서 “우리가 음모론에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음모론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신동욱·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의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어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인천 참정권 수호·재선거 촉구 시민연대’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이 단체는 6·3 지방선거 재선거 실시, 사전투표 폐지,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6일부터 집회를 이어왔다.
장 대표는 장외 여론전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구·경북·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열리는 재선거 요구 집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10일 대구에서 청년 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동성로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주말인 11~12일로 조정 중이다.
장 대표의 전국 순회를 두고 당권파는 특검 통과를 위한 전략이자 국민과 당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원내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 대중 속으로 간다는 의미”라며 “특검 통과 전까진 시민사회 투쟁 전선이 핵심이다. 제도권 권력 없는 야당이 시민사회의 공분을 공론장으로 끌고 나와 투쟁하는 게 대전략인 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당원들의 재선거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니 그에 부응하는 측면도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중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뿐”이라고 말했다.
비당권파 의원은 통화에서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일부 청년들을 포섭해 지지층으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자신의 임기를 유지하고 연장하기 위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비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황교안(자유와혁신 대표)의 길을 가는데, 청년 세대를 목표로 한다는 것만 다르다”며 “부정선거론에 편승한 자기 정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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