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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국 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신중해야”…학계도 “학생 수 기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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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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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같은 날 열린 학술포럼에서도 학생 수를 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역 교육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검토 중인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미래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대신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반세기 넘게 유지된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재정을 단순한 재정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좌우되는 구조로 바뀌면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 여건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교육을 재정 논리의 하위 항목으로 전락시키고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의 근거로 삼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력이 감소한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직접적인 근거로 삼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단순한 산술로 재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이고, 돌봄과 디지털 교육, 특수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며 현행 교부율 20.79%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초·중등교육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의회는 “영유아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투자 확대 방향 자체는 환영하지만,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책임의 범위를 넓히려면 누가 어떤 권한과 재정, 제도로 이를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교육정책포럼에서도 제기됐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학교는 학생 개인이 아니라 학급과 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이라며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배분하기 시작하면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감축의 근거로 삼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핀란드 사례를 들며 “학생 수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했지만 등록 학생 감소로 교사 급여와 고정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년간 매년 약 10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학교가 폐쇄됐다”며 “핀란드 정부도 올해부터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학교 공동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을 도입하는 등 학생 수 기반 재정 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도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정책위원은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은 늘고 있다”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재정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특수교육과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영향을 받는다”며 “미래 사회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진 뒤 재정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달 중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현행 교부율 20.79% 유지와 시도교육청과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올 하반기 은행권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은 9일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10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모기지보험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모기지보험 취급을 제한하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도 함께 줄어든다. 이미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보다 더 강한 대응책도 나왔다. KB국민은행은 10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자금대출 최대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절반으로 축소한다.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에서 절반을 더 낮춘 것이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방에도 3억원 한도를 적용한다.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까지 한도로 뒀다. KB국민은행은 다만 중도금·이주비·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전세사기피해자 구입·경락자금 대출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도 중단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다음 달 실행분 주담대 신규 대출 접수를 막았다.
은행들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이유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전달대비 늘어난 은행권 가계대출(+7조6000억원) 중 주택담보대출이 4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은행들은 앞서 빚내서 투자(빚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다른 축인 신용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펴고 있다.
현재로선 올해초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목표치에 가까워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이 닫힐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더 강화하면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교보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동양생명·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 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
한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다만 “상호금융권 역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넘어오는 풍선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중은행도 2금융권도 안 되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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