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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신고 없이 속눈썹 연장 시술···피부관리실서 유사 의료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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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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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영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에서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거나 피부관리실에서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미용업소 16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8일까지 상가 밀집지역과 오피스텔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64곳을 단속한 결과 16곳에서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1건, 무면허 미용 종업원 고용 5건, 유사 의료행위 3건이다.
이번 단속은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불법 미용업소가 확산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불법 미용업소는 온라인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일대일 채팅으로 미용 서비스를 사전 예약한 고객에게 영업장소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A업소는 관할 관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피스텔에서 침대·의자 등을 갖추고 속눈썹 펌·연장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피부·네일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뒤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을 했다. 피부미용업 영업 신고를 한 C업소는 무면허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했고, D업소는 의료인 면허 없이 유사 의료행위를 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신고 적발업소의 건축물 용도는 대부분 오피스텔이거나 사무소 등으로 확인됐다. 민사국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관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이 업소 내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사국은 적발된 19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사 의료행위 등 준수사항 위반 업소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공중위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6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국은 불법 미용업소의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신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스마트불편신고’와 서울시 응답소(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 사업의 97%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는 등 최근 5년간 전체 사업의 95% 안팎이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자체 평가를 반영한 결과다. ‘셀프 점검’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으로는 정책 성과와 한계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보면, 점검 대상 275개 사업 가운데 182개(66.2%)가 90점 이상 ‘매우 우수’, 87개(31.6%)가 80~89점(우수)을 받아 전체 97.8%가 80점 이상을 기록했다. 80점 미만은 6개(2.2%)에 그쳤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수립·추진하는 5년 단위 범부처 종합계획이다. 제3차 적응 대책(2021~2025년·적응 강화 대책 포함)의 재정투자 규모는 37조4500억원 수준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적응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해 결과를 공개한다.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성적은 매년 ‘고득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제3차 적응 대책이 시작된 2021년 이후 5년간 이행점검을 보면, 2021년과 2022년은 전체 세부사업의 91.9%와 98.5%가 우수 이상이었다.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 비중도 각각 79.9%, 86%에 달했다. 2023년과 2024년은 모든 사업이 우수 이상을 기록했다.
이 같은 점수 상향 평준화의 배경에는 부처 자체 평가 중심의 점검 구조가 있다. 적응 대책의 연간 성적표는 각 부처가 소관 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다. 2022년까지는 부처 자체 평가 점수가 최종 평가에 그대로 반영됐다. 외부 전문가 집단도 평가에 참여했지만, 정부가 낸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에 그쳤다. 전문가 집단은 적응 대책 수립에 참여했거나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구성된다.
2023년부터는 전문가 집단의 개별 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체 평가와 함께 최종 점수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평가 집단별 점수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전문가 평가가 도입된 이후에도 고득점 현상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도 점수 상향 평준화 등 평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기후부는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점수 상향 평준화가 지속돼(80점 이상 97.8%) 자체 점검 비중을 조정하고, 장기적인 진척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발굴하는 등 이행 점검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반쪽 공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고서에서 공개되는 정보는 우수 등급 사업 수와 전체 등급 분포가 전부다. 지난해 적응 대책 평가에서 80점 미만 사업이 6개로 집계됐지만, 해당 사업의 명칭과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이나 언론이 부진한 사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
평가 결과 공개 방식은 오히려 후퇴했다. 2022년까지는 12대 정책 과제별 등급 분포를 공개해 분야별 성과를 비교할 수 있었지만, 2023년부터는 전체 사업의 점수 구간별 분포만 공개하고 있다. 어느 정책 분야의 성과가 높고 낮았는지는 검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병철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기후위기 적응 성과지표는 과제 이행 여부로 평가돼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평가 기준과 방식, 결과 공개 범위 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추진상황 점검은) 잘하는 사업을 알리자는 취지로 공개하는 것”이라며 “다만 공개 정보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바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반등에 나섰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 둔화(캐즘) 속에서 거둔 성과로, K배터리 업계가 상반기까지의 부진을 딛고 하반기 본격적인 회복 흐름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7조5602억원, 영업이익이 113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24.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77.0% 감소했다. 그러나 적자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영업손실 2078억원)와 비교하면 매출은 15.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서며 지난해 4분기부터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어냈다. 특히 분기 매출이 7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실적 방어의 일등 공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제도 효과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분기 예상 북미 생산 보조금 효과로 반영한 금액은 2410억원에 달한다.
세액공제 효과를 빼고 본다면 2분기 순수 매출액은 7조3193억원, 영업손실은 1277억원으로 여전히 적자다. 자체 배터리 제조 및 판매 실적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률 -1.7%를 기록하며 터널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상반기 누계 실적으로 봐도 매출 14조1152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5%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945억원 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그럼에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한 물량 확대와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다. 북미 전기차 시장의 수요 부진과 일부 합작공장(JV)의 일시적 가동 중단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유럽 고객들의 중저가 전기차 파우치 배터리 수요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었다. 전기차 고객사의 안정적인 원통형 배터리 수요와 차세대 ‘46시리즈’ 물량 확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출하량 증가에 따라 초기 가동(램프업) 비용 부담이 축소된 점도 수익성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고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K배터리 업계는 하반기 반등의 가장 확실한 돌파구를 ESS 시장에서 찾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열풍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ESS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단기적 정체를 고부가가치 ESS 배터리 공급 확대로 다변화해 상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북미 지역의 신규 라인 가동으로 ESS 물량 확대가 예상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할 핵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주요 완성차 고객사들의 신차 출시 효과가 대기하고 있고, 빅테크 중심의 AI 데이터센터발 ESS 수요 폭발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상저하고 모멘텀을 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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