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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조총련 접촉 신고 의무 폐지’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입법 지원…“한국 국적자 증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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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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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통일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에 대한 접촉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지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해 접촉 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인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항은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 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총련은 친북 성향 재일동포 단체로 1955년 결성됐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1970년 조총련을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한을 지지·찬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매해 김일성 생일 등을 계기로 조총련에 학생 교육비와 장학금 등을 보낸다. 조총련이 운영하는 일본 조선대학교 졸업반 학생들도 평양을 방문하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조총련 구성원 중 한국 국적자가 많아진 것 등을 고려했을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만난 상대방의 조총련 소속 여부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불필요한 법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 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 과제 등을 고려할 때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총련이 반국가단체 성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교류협력법은 조총련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특정 인물이 (조총련을 만나)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면 국보법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 7일 전주 예수병원에서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장애인 비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지만 전문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해 환자들이 광주·대전·수도권 의료기관을 찾아야 했던 전북에 권역 단위 재활의료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전주 예수병원 제2주차장 부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 764억원을 투입해 지하 3층·지상 7층, 전체면적 1만7103㎡ 규모로 건립되며 150병상 규모의 입원병동과 20병상 규모의 낮병동, 재활 전문 외래진료시설 등을 갖춘다. 개원 목표 시점은 2027년 말이다.
병원은 기존 권역재활병원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통합한 권역 거점 의료기관이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연계하는 지역 재활의료체계 구축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전북의 장애인 비율은 7.4%로 전국 평균 5.1%를 크게 웃돈다. 반면 전문 재활의료기관은 부족해 상당수 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위해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 왔다.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외에도 교통비와 체류비를 부담해야 했고, 지역 내 전문 재활의료시설 확충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전북도는 통합재활병원 개원을 계기로 급성기 치료부터 회복기 재활까지 지역 내에서 연계하는 재활의료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타당성 재조사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절차 등을 거치며 추진됐다. 사업은 선정 이후 장기간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4월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사 단계에 들어섰다.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은 경인·강원·충청·호남·영남·제주·경북권 등 전국 7개 권역재활병원에 이어 충남과 함께 추가로 조성되는 권역 재활의료 기반시설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도민들이 지역 안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미국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의 징계 번복을 둘러싼 파문이 국제축구계의 권력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축구연맹(UEFA)이 국제축구연맹(FIFA)을 공개 비판한 데 이어 프랑스의 미카엘 올리세 경고 취소 요구까지 기각되면서 유럽 축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출발점은 발로건이었다. 미국 대표팀 공격수 발로건은 경기 중 퇴장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FIFA는 대회 도중 이를 사실상 뒤집어 벨기에와의 16강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가 확정된 선수를 토너먼트 도중 다시 뛰게 한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논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발로건 사건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FIFA의 최종 판단이 어떤 절차를 거쳐 내려졌는지와 별개로, 개최국 대통령이 FIFA 회장에게 특정 선수 징계 문제를 직접 거론한 사실 자체가 정치권력의 스포츠 개입 논란을 불렀다.
UEFA는 즉각 반발했다. FIFA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프랑스의 올리세 문제가 겹쳤다. 올리세는 파라과이와의 16강전에서 마티아스 갈라르사와 충돌한 뒤 경고를 받았다. 갈라르사는 얼굴을 감싸고 쓰러졌지만, 중계 화면상 올리세는 상대 얼굴이 아니라 유니폼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 프랑스축구협회(FFF)는 경고 취소를 요구했다. 발로건의 출전 정지 징계까지 번복한 FIFA라면 명백한 오심 가능성이 있는 경고 역시 재검토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FI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디디에 데샹 프랑스 감독은 8일 “오늘 아침 FIFA의 결정을 받았다. 올리세의 경고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리세는 모로코와의 8강전에서 다시 경고를 받으면 준결승에 진출하더라도 출전할 수 없다.
두 사건은 유럽에서 FIFA의 이중잣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미국 선수의 출전 정지 징계는 대회 도중 풀어주면서 프랑스 선수의 경고는 유지했기 때문이다. 징계 수위와 사건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발로건 사건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판티노 회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했다는 사실 때문에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충돌은 단순한 판정 논란만은 아니다. FIFA와 UEFA는 이미 세계 축구의 돈과 권한을 놓고 장기간 대립해왔다.
인판티노 회장은 클럽월드컵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32개 팀 체제로 열린 대회를 2029년에는 48개 팀으로 늘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UEFA로서는 달갑지 않다. 두 조직의 갈등은 지난해 5월 파라과이에서 열린 FIFA 총회에서도 표면화됐다.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이 참석한 중동 일정 때문에 총회에 늦자 체페린 회장을 비롯한 유럽 대표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FIFA는 211개 회원협회가 기본적으로 한 표씩 행사하는 구조다. 축구 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잉글랜드도 한 표, 독일도 한 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별 회원국도 한 표다. 회원 수만 놓고 보면 UEFA는 55개 협회다. 아프리카축구연맹(CAF)은 54개, 아시아축구연맹(AFC)은 47개다. 두 대륙을 합치면 101표에 이른다. 여기에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과 오세아니아축구연맹(OFC) 회원국까지 더하면 유럽 밖의 표는 압도적이다. 인판티노 회장이 유럽의 강한 비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다.
인판티노 회장은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북중미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월드컵 참가국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렸고, 클럽월드컵도 확대했다. 유럽에서는 경기 과밀과 상업주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월드컵 출전 기회와 FIFA 지원 확대를 원하는 비유럽권 국가에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인판티노 회장의 권력 기반은 당장 흔들리지 않는다. 유럽이 강하게 반발해도 FIFA 회장 선거는 유럽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비유럽권 회원국의 지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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