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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이 정부 ‘부동산 규제’ 우려 민심 확인…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민사소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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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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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사진)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신 시장은 “성남의 최대 현안인 분당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재건축은 단순히 아파트를 새로 짓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주거환경과 교통, 공원, 학교, 기반시설을 함께 새롭게 설계하는 도시 재도약의 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 부담을 낮추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약 9849억원으로 산정되면서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공공기여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고,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했다”며 “성남시가 뒤늦게 문제를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와 분담금 산정 과정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해야 한다. 산정 기준과 사업성 검토 과정을 더욱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하겠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만 남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분당 재건축은 선도지구 3개 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지난달 완료했다. 현재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시작돼 1만2000호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신 시장은 현재보다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성남은 행정 역량도 갖췄고, 높은 정비 수요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일률적인 물량 제한을 완화 또는 폐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인용이 됐고 이제 본안 소송을 넣어야 한다. 사해행위는 올해 말까지 해야 하고, 불법행위 부분은 2028년까지 시간이 있다”면서 “사해행위 취소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조금 더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대장동 관련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면서 “재판이 빨리 열려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정의를 세워야 할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시장으로서 “정부와 협력할 일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시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거나 성남 발전을 늦추는 정책에는 분명하게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다.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각종 부동산 규제, 세금 부담, 이주대책 등은 시민의 생활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라며 “시민들은 정부가 보다 세심하게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재선이라는 자리는 기쁨보다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시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현안을 미루지 않고 해결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차량에서 사라졌던 ‘케이블 타이’가 현직 경찰관인 장씨 아버지 집에서 발견됐다.
광주지검은 8일 “지난 7일 장씨 아버지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케이블 타이가 지난 5월5일 범행 직후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장씨 차량에서 확인됐던 케이블 타이와 같은 물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 5일 오전 0시11분쯤 길을 가던 여고생 이채원양(17)을 강간 목적으로 납치해 살해할 당시 차량에 케이블 타이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 양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결박할 수도 있는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려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케이블 타이를 발견하고도 압수하지 않았다. 경찰은 5월7일 장씨 아버지에게 범행에 사용된 아들 차량을 넘겼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지난 6일 수사팀장이었던 A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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