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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장윤기 사건’ 유사 사례 전수조사···수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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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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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수사 쇄신 TF를 꾸린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9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과반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우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TF는 그 밖에도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새로 꾸린다. 그동안 감찰 기능에서 담당해온 수사 권한을 국수본 차원의 신설 조직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징계 대상인 비위 외에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사안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쇄신 방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경찰 조직의 유착·비위 의혹으로 번진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연루된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경찰청 주도 특별수사팀을 투입한 데 이어, 외부에서 주도권을 쥔 수사 제도 검토까지 거쳐 장윤기 사건으로 훼손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처럼 조직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맞물린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정치권에서 장윤기 사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검찰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면서 경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TF 구성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경찰 지휘부의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가 미국 출장 일정을 단축해 10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들의 소설이 주목받으며 국내에도 잇따라 번역 출간되고 있다. 해외 입양 문제, 이민자로서의 정체성을 다룬 소설부터 심청전 등 전통 설화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 SF 등 소재와 장르도 다양해지며 확장된 ‘K디아스포라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박지선의 <루미너스>(황금가지)는 통일 이후 근미래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SF 소설이다. 소설 속 세상은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 시대다. 로봇 범죄 전담반 소속 형사 ‘준’은 한남동 고급 아파트에서 유괴된 구형 반려로봇 소녀 ‘엘리’를 추적하다 자신의 사라진 아버지와 형제에 얽힌 비밀를 마주하게 된다. 비밀의 열쇠를 쥔 로봇 ‘요요’를 중심으로 이야기는 미스터리의 형식을 따라 진행된다.
미국 캔자스대 영문과 교수로 재직 중인 작가를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민음사 사옥에서 만났다. 방학을 맞아 한국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일 한국을 배경으로 북한 주민 등 다양한 출신의 사람을 등장인물로 삼은 것에 대해 “미래 한국을 생각하면 북한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떠올리게 된다”며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를 보며 자식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겠다고 생각했다. 북한과 (남한의) 관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잃어버린 곳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작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지냈다. 그래서일까 그가 쓰는 소설 배경의 대부분이 한국이다. 차기작도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그는 “아직 미국에 대해서 쓰는 건 관심이 없다”며 “한국에 대해서도 내부인와 외부인의 시선으로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다.
소설은 통일 한국이라는 가상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지만, 한남동 상류층 주택가와 버려진 로봇들이 쌓인 고철 처리장으로 대비되는 빈부 격차, 광화문에서 펼쳐지는 북한 출신과 난민에 대한 혐오 시위 등을 보면 지금 사회와 그리 달라 보이지 않는다. 소설은 차별과 경계 짓기가 여전한 사회에서 인간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배제된 자들의 정체성을 탐구한다는 점에서 이번 작품 역시 확장된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계보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스스로도 정체성이 덜 복잡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그런 지점이 이 소설에서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현지 출간된 소설은 가디언 ‘주목할 올해의 SF’로 꼽혔고, 올해 로커스상 신인 장편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다음 달 발표되는 영국의 대표 SF 문학상 아서 클라크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다. 드라마 <파친코> 제작사인 미디어 레스에서 영상화도 진행 중이다.
디아스포라는 ‘흩뿌리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본래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정착한 이들이나 이주 그 자체를 지칭한다. 전쟁과 이민 등이 초래한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처와 문화적 배경이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의 토대가 된다.
한국전쟁 이후 늘어난 해외 입양 문제도 디아스포라 문학의 주 소재다. 지난달 소설 <나의 통역사>(푸른숲)가 국내 출간되며 한국을 찾은 리 랑그바드의 경우도 그렇다. 1980년 한국에서 태어나 덴마크로 입양된 리 랑그바드는 전작 <그 여자는 화가 난다>(난다)를 통해 해외 입양 문제와 이를 용인하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의 통역사> 역시 원가족을 만나러 한국을 찾은 입양인의 이야기다. 지난 5월 출간된 한국계 덴마크인 소설가인 에바 틴드의 <민 킴>(산지니)도 입양된 두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이다.
[플랫]“여자는 수출품이었기에 화가 난다”…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시인의 ‘화’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작품들도 있다. 지난달 서울국제도서전 참석차 한국을 찾은 한국계 미국인 권오경의 <빛의 전시>(문학과지성사)는 두 아시아계 여성 예술가를 통해 욕망과 금기, 여성성과 섹슈얼리티, 가족과 인종차별 등의 고민을 녹여냈다. 작가의 전작 <인센디어리스>도 <파친코>를 연출한 코고나다 감독의 연출로 드라마화가 확정됐다.
최근엔 한국계 미국인 소설가인 앤절라 미영 허의 <우리, 메아리처럼>(열린책들)과 윤지현의 <그리고 강은 그녀를 끌어내린다>(휴머니스트)처럼 한국의 전통 설화를 차용하기도 한다. 소설은 각각 에밀레종과 심청, 장화홍련 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주해 이민자의 정체성을 탐구해 주목받았다.
휴머니스트 이성근 편집자는 “그간 (코리아 디아스포라 문학에서) 쓰였던 소재와 방식이 넓어지고 있다”며 “한국 문화 열풍이 세계적으로 불면서 한국계 작가들이 영미 문단에서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국내에서도 눈여겨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고희진 기자 gojin@khan.kr
LG화학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두고 벌인 특허 분쟁에서 6년 만에 승소를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OLED 제조기업 SFC가 LG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특허 분쟁은 SFC가 2019년 10월 LG화학이 보유한 OLED 관련 특허 등록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SFC는 “해당 특허 기술은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해 기존 기술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며 특허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SF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가 공동출자해 설립한 기업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OLED 유기화합물 중 수소 일부를 중수소로 바꾸는 기술로, 스마트폰과 TV용 패널의 발광 효율과 수명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다. LG화학은 2019년 미국 듀폰으로부터 이 특허를 인수했다.
쟁점은 LG화학의 특허 기술이 선행 특허 기술과 실질적으로 구분되거나 나아간 점이 있는지였다. SFC 측은 “LG화학의 발명은 선행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직접 알 수 있는 발명에 불과하다”며 “기술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LG화학 측은 “해당 발명은 선행 발명의 수많은 화합물로부터 직접 알기 어렵고, 중수소 관련 구성에도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기술 진보성을 인정해 SFC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SFC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고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특허법원도 SFC의 청구를 기각하고 특허심판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중수소화율을 기존 36%에서 40% 수준까지 높였으므로, 기존 발명과 구분되고 기술 진보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발명을 결합하더라도 LG 화학의 발명을 도출하기가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LG화학은 2024년 12월 SFC를 상대로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3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1심을 진행 중이다. 최근 청구 취지를 바꿔 제품의 생산·판매 및 재고 폐기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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