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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구예리 경향신문 기자 ‘이달의 편집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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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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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형진)는 제297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구예리 기자(사진)의 ‘벽 세우니 결점 지워진 우리집, 완벽’ 등 5편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피처 부문 수상작인 이 지면은 실내 인테리어 트렌드인 ‘가벽’을 선으로 구현, 기사 내용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시각화했다. ‘벽 세우니…완벽’이란 제목 역시 레이아웃과 조화를 이루며 독자의 시선을 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함께 선정된 수상작은 종합부문 한국경제 신영하 부장 <이념 넘은 집념>, 경제사회국제부문 경인일보 장성환 기자 <헌정사 가장 ‘모자란’ 선거 관리> 등이다.
유령 물품이나 이미 보유한 물품을 빌려준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새롭게 렌털하는 방식으로 여신금융회사로부터 거액을 챙긴 사기단이 적발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재원)는 허위 렌탈계약을 체결해 4개 캐피탈사와 신용카드사로부터 금융서비스 자금 14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위반 사기 등)로 창원의 한 렌털사 50대 대표 A씨와 50대 이사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 등에게 대출 심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들에게 4년간 총 2억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캐피탈사 40대 직원 C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자금난을 겪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등 200명에게 의료기기 등 물품을 렌털해 준 것처럼 서류를 꾸몄으며, 여신금융회사로부터 141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 주고 11%(16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허위 계약을 통한 사기 규모를 141억원으로 확인해 기소했으며, 전국적으로 체결된 허위 계약 규모는 4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2024년 1월 대출 캐피탈사가 이용자 1명을 3000만원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검찰의 공모관계 보완수사 요구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재송치했으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계좌 추적 5회, 압수수색 2회 등을 진행한 끝에 전체 피해 규모 400억원대에 이르는 신종 금융범죄의 전모를 규명했다.
창원지검은 이번 수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검찰의 브리핑 배경에는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일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한 실무적 우려와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경찰 단계에서 단건 사기로 묻힐 뻔한 대규모 조직 범죄를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렌탈사와 연계된 채권 중 부실 위험이 발생한 채권은 전체 1094건 중 596건으로 무려 54.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로 제도적 공백을 메웠다는 점을 이번 브리핑을 통해 피력했다.
현재 보완수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란은 전국적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광주지검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범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피의자 측과 유착한 정황을 포착해 광주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무력화되었을 때 발생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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