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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오늘의 인사-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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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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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산업통상부 ◇과장급 승진 △초광역산업협력과장 이주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김현숙 ◇과장급 전보 △기본소득돌봄의료추진단장 김지나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국제문화사업과장 정슬기
■한국산업은행 ◇본부장 △중부지역본부 유영모 △충청지역본부 양동원 ◇부·실장 △PF1실 한두희 지역성장지원실 김흥준 △개발금융연구센터 임철규 ◇지점장 △도곡 신권식 △금정 이송준 △부산 이동훈 △울산 박상춘 △창원 장기천 △천안 강선희 △칭다오 김현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신규 △사무처장(조직파견) 윤강욱 ◇전보 △공무원본부 국장 이신송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송기호
■아시아투데이 ◇보임 △디지털미디어본부장 부두완 △편집국 사회부장 강태윤
국민 10명 중 7명은 유럽연합(EU)과 같은 형태의 ‘한·일 경제공동체’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두 나라 간 경제적 결속에 대한 기대감이 확인됐다.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두 나라 국민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일 관광협력 및 경제공동체 추진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69.8%는 한·일 경제공동체 구성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2.6%,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7.2%였다. 일본에서도 59.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관광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에도 모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관광협력 확대에 대해 한국은 76.8%, 일본은 58.0%가 찬성했다. 아울러 여권 없이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만 지참해도 서로 오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 국민의 60.4%, 일본 국민의 44.8%가 찬성표를 던져 두 나라 모두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을 앞서며 우호적이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 비자 중 하나만 발급받은 제3국 여행객이 두 나라를 연계해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비자 상호인정 제도’(한일판 솅겐조약)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찬성이 50.0%로 반대(45.2%)를 소폭 웃돈 반면, 일본은 반대가 38.6%로 찬성(34.6%)보다 많았다.
관광 교류 확대에 대해 찬성하는 두 나라 국민들은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반대 이유에서는 온도 차가 나타났다. 한국 국민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51.2%)와 ‘양국 관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45.2%)을 많이 꼽았다. 일본 국민은 ‘치안·안전 문제’(71.7%)와 ‘역사·감정적 갈등 심화 우려’(54.7%)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양국 간 교통·결제 인프라 연동이 여행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관광 수요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청년을 호명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년 전담 기구 설치, 청년 최고위원 부활 등 쇄신안이 쏟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2030세대의 이탈이 확인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내에서는 “2030세대에게 외면받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청년 13명을 만나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듯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다만 민주당이 운동권의 얼굴을 한 ‘86 정당’으로서 당권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태현씨(가명·33)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와 광역·기초의원은 민주당을,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을 뽑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지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혹시 내란에 동조했는지도 확인했지만,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안심하고 찍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경험한 4050세대와 달리, 우리는 정당과의 일체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주위 친구들도 어느 당이든 열렬한 지지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류희민씨(가명·34)는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찍었다. ‘설마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뽑겠어’라고 안심하며 차기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이 오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만 2030 여성 표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성의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힘이 축출되어야 할 정당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100% 권력을 잡았을 때의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는 인식도 강했다. 전북 순창에 사는 김미희씨(가명·38)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에 투표했다. 10년 전 서울에서 귀농했을 때만 해도 당원으로 활동할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지역에 와보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순창시장이 선거 기간 검증 보도를 한 기자를 출입정지시키고, 해당 언론사가 백지 발행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포함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주로 투표해온 청년들도 스스로를 중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 접근법에 반감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이 내건 내란 청산 프레임에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시행씨(가명·29)는 “스스로 발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과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쓰겠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꼰대 기득권” “중장년” “86 운동권” 등을 언급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반감도 컸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대응이다.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을 비판하며 대응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스타벅스 이용 자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었다”며 정부·여당의 과잉 대응이란 의견이 많았다.
경기 파주에 사는 임석민씨(가명·39)는 “스타벅스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5·18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집이 가까워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념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과한 반응이 오히려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구호”라는 반응을 넘어 “결국 본인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민현아씨(가명·31)는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서 검찰 표적 수사의 타깃이 되었던 건 맞지만, 대통령이 된 후로도 여당 정치인들이 공소취소를 말하는 건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관적으로 공정성을 잃으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류희민씨는 “경찰이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나”며 “정치인들이야 검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일반인으로선 기존의 검찰 수사 권한을 모두 뺏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민생 정책을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도 컸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씨(33)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심의되는 게 없다”며 “매번 검찰개혁 논의만 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 사는 윤정원씨(가명·38)도 “교실 내 혐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입법을 찾아봐도 계속 계류 중이더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반도체 추가세수 기금화 등 여러 의제를 던지지만, 여당의 후속 입법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임석민씨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며 “청년 임대주택은 극소수고, 전월세 물량은 없고, 그렇다고 ‘영끌’이라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 대출도 막혀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아씨도 “청년을 위해 쓴다던 추가세수를 당장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민주당이 ‘내란 이후’를 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형주씨(가명·38)는 “내란을 심판해달라는 건 결국 상대방 후보를 헐뜯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보단 우리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두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검찰개혁보다는 일상과 맞닿은 이야기를 하면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현씨는 “국민의힘 분열상을 보면 해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대화하는 걸 보고 싶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에 비판적인 1020 중에도 ‘민주당이 빨갱이·친중 정당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이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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