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금품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윤영호도 유죄 확정 > 갤러리

[속보] ‘통일교 금품 청탁’ 건진법사 징역 5년 확정…윤영호도 유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5:01

본문

통일교 쪽에서 건넨 금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7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 금품과 함께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윤 전 본부장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청탁을 하기 위해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통일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줬다는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되면서 김 여사 사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김 여사는 2심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온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변 회원 3명 중 2명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7일 밝혔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관해 응답자의 45.9%에 달하는 185명은 ‘부분 존치’, 21.1%(85명)는 ‘전면 존치’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면 폐지’를 주장한 의견은 31.3%(126명)이었다.
의견조사를 근거로 민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음에도 일부 쟁점에서 하나의 입장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단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제시하는 대신 이번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면 논의해야 할 제도와 방안으로는 응답자 373명 중 292명(78.3%)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꼽았다(복수 응답). 또 ’재수사 요청 제도의 개선‘을 꼽은 사람이 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176명이었다. 그 외 ’검사 면담 제도 마련‘과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각각 148명, 141명이었다.
또 응답자 348명 중에서 보완수사권이 인정될 경우 행사 방법으로 ‘강제 수사 허용’을 꼽은 사람은 64.9%(226명)에 달했다. 나머지는 임의수사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전건 송치 제도에 대해서도 전체 403명 중 174명(43.2%)은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96명(23.8%)은 중대 강력범죄 등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전건 송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고, 95명(23.6%)은 ‘완전한 전건 송치 제도 복원’을, 27명(6.7%)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전건 송치 마련’을 선택했다.
경찰이 사건 종결권을 유지하게 될 때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 중에서 351명(87.1%)이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를 들었다. 또 ‘피해자 이의제기권 신설’을 꼽은 사람이 321명,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부여’를 꼽은 사람이 302명,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권 강화’를 선택한 사람이 219명이었다.
형사소송법 개정 때 우선 포함되어야 할 피해자 권리 방안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복수 응답)가 꼽은 건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로 324명(80.4%)이 선택했다. 또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범죄 피해자가 소송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양형심리를 위한 판결전조사 도입’ 등의 방안도 이어졌다.
민변은 “10월 새롭게 문을 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기존의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틀을 짜야 한다”며 “오직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것만이 유일한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간판 공격수 ‘구명 요청’도 개최국 미국을 살리지는 못했다. 벨기에가 미국을 ‘참교육’했다.
미국은 7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루멘필드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벨기에에 1-4로 완패했다. 공동 개최국 미국은 24년 만의 월드컵 8강 진출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기보다 더 큰 화제를 모은 것은 경기 전 벌어진 ‘발로건 논란’이었다. 미국 공격수 폴라린 발로건은 32강전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상대 선수를 밟아 퇴장당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상 자동으로 1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아야 했고 벨기에전에 나서지 못해야 했다. 그런데 FIFA는 경기 하루 전 돌연 발로건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발로건의 징계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FIFA가 징계를 유예하면서 세계 축구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재진에게 인판티노 회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미국 국민 모두가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원했다. 공정한 결정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축구계에서는 개최국과 정치권의 압력이 FIFA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벨기에축구협회는 경기 당일 발로건의 출전 자격에 대해 공식 이의를 제기했지만 FIFA는 이를 즉각 기각했다. 벨기에 루디 가르시아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발로건의 징계 유예 소식을 듣고 “월드컵에서는 7월 5일이 만우절인가 보다”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벨기에는 트럼프의 황당한 꼼수를 경기력으로 잠재웠다. 전반 9분 샤를 더케텔라러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선을 제압했다. 미국은 전반 31분 말리크 틸먼의 프리킥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다. 그러나 미국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2분 뒤 더케텔라러가 다시 헤더로 골망을 흔들며 벨기에가 다시 앞서갔다. 후반에는 미국 골키퍼 맷 프리스의 치명적인 실수가 승부를 갈랐다. 후반 12분 프리스가 페널티박스 밖으로 뛰쳐나와 공을 처리하려다 한스 바나컨에게 공을 빼앗겼고, 바나컨은 빈 골문으로 침착하게 차 넣어 3-1을 만들었다. 후반 추가시간에는 교체 투입된 로멜루 루카쿠가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발로건은 징계 유예 덕분에 크리스티안 풀리시치와 함께 선발 출전했지만 벨기에 수비에 꽁꽁 묶이며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미국은 점유율 52%를 기록하며 공은 더 많이 소유했지만 슈팅은 7개에 그쳤다. 반면 벨기에는 15개 슈팅 가운데 7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하며 네 골을 뽑아냈다. AFP는 “경기 전 발로건 논란으로 가려졌던 승부는 벨기에의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미국전 7연승을 이어간 벨기에는 포르투갈을 1-0으로 꺾은 스페인과 8강에서 맞붙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7.12
다음글중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별세····“중 본토 생존 피해자 6명” 26.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