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라이더·자영업자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하나”…‘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철회 촉구 > 갤러리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라이더·자영업자 “이륜차는 어디에 주차하나”…‘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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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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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경찰이 이륜차 대상 주·정차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 단체들이 “현장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19일 이륜차 주·정차 위반 시 3만~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찰청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시 금액 기준이 없는 입법 공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륜자동차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이륜차 운전자를 적발해야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없어도 번호판 확인을 통해 소유주에게 즉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을 상대로 한 의견을 수렴한 뒤, 문제가 없으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 추진에 앞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달노동자 등 당사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 등을 논의할 것도 요구했다.
김남훈 바이크튜닝매니아 사무총장은 “국내 이륜차는 230만대인데 주차 전용 면적은 1700면에 불과해 확률상 법을 지키기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공영주차장조차 이륜차 주차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책도 없이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어쩌라는 말이냐”고 했다.
전창욱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장도 “교통단속은 사고 예방이 목적인데 이번 개정안은 이륜차 이용을 억제하고 라이더를 탄압하려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주차공간 마련과 이륜차 주차시설 이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최근 배달 플랫폼들의 조리 대기 시스템 도입으로 라이더들의 매장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큰데, 정작 정차할 공간은 없애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 직후 청사 민원실로 이동해 이륜차 사용자 및 시민 4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경찰청에 접수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추가 집회 등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은 시작 전부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라이더들과 청사 진입을 막아서는 경찰 사이에 대치가 벌어졌다. 라이더들이 경찰청 주차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은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갓길 주차를 안내했다. 그러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단속 대상인 갓길에 주차하라는 것은 모순이라며 항의했다.
경기 남양주에서 과거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훈(44)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 심리로 9일 열린 김훈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7개 혐의 첫 공판에서 김훈의 변호인은 “재판이 병합된 상해 사건 공소 내용 등 기초 사실이 다른데 이를 토대로 보복으로 단정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자백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훈의 변호인은 “범행 당일 피고인이 A씨의 짐을 돌려주고자 찾아간 것”이라며 “전날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항우울증약을 평소보다 더 넣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주의사항까지 전달했다”고 했다. 김훈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정신감정 사실 조회와 담당의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9시쯤 남양주시 오남읍 노상에서 피해자 A씨(27)의 차량 유리창을 깨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훈은 범행 후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김훈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 중이었으며, A씨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김훈은 A씨를 찾아가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A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선 상해 사건을 무마하려던 김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을 결심하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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