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학대 인정하고 반성” 여수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 1심 동일 ‘무기징역’ 선고 > 갤러리

이혼변호사 “학대 인정하고 반성” 여수 영아 살해 친모, 항소심서 선처 호소···검, 1심 동일 ‘무기징역’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2 07:33

본문

이혼변호사 생후 133일 된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여수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친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황진희)는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친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감정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살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양육 태도와 아이 상태를 알 수 있었는데도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 기간 학대를 방임했다”고 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유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측도 직접적인 신체 학대가 아닌 방임 행위라며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10월21일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자택에서 19차례에 걸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같은 달 22일 욕조에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출혈 등으로 숨졌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를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생후 133일 된 영아가 장기간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재판부에는 시민들이 보낸 엄벌 탄원서 수백건이 제출됐다.
전국 학부모와 시민 등 400여명이 온라인에서 만든 시민모임 ‘프리해든스’는 이날 오전 광주고법 앞에서 ‘해든이 추모 작은 장례식’을 열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아이의 생명과 아동학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법정 최고형 선고와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의무화 입법을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대통령 관저 특혜 수주 및 김건희 여사 ‘황제 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7일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경옥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9시46분쯤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21그램이 김 여사에게 명품 재킷을 제공한 사실을 알았나’, ‘금품이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 있다고 인식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명품 의류를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과거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을 설계·시공했던 인테리어 업체다. 특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를 부당하게 수주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유 전 행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으며, 당초 참고인이었던 그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유 전 행정관에게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서 김 여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검찰의 김 여사 황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검찰이 2024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할 당시 김 여사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검찰이 불려가 조사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 이 전 비서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당시 김 여사의 변호인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면서 이 전 비서관이 김 여사가 정한 조사 일정을 검찰 측에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수사 개입이 있었는지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글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이란 무력충돌에 호르무즈 ‘비상’…해상 위험 ‘심각’ 격상 26.07.12
다음글내구제 빚에 몰린 취약층, 금융 위기 정보로 찾는다 26.07.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