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ũ�����ŸŰ��Դϴ�. ‘윤석열 대통령 보호권’ 안건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인 원명스님(속명 김종민)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원명스님은 이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원명스님은 2022년 11월22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를 10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원명스님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사찰관리인(주지)이다.원명스님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안건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원명스님이 이 안건 발의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연세대에서 만났다.- 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했다.“법치주의는 강제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병 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법소원을 낸 이유는.“계엄 포고령을 보고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시대가 반복될 것 같아 충격에 빠졌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등장해도 최소한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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