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청와대가 4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정해진 것은 없지만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전투·비전투 등 다양한 군사적 기여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은 우리의 국익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영국이나 프랑스, 또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제안했을 적에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며 “우리가 그런 걸 논의할 때 여러가지 한반도 대비 태세를 감안하고 국내법적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 한 바 있다. 지금 그러한 검토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고위관계자는 군사적 지원 방안을 두고는 “군사적 기여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비전투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병의 방식과 관련해 “일반인들이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대규모 병력으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여러가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또 “한반도의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내법적 절차는 국회와의 협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사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정된 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군 자산 투입 계획을 미국을 비롯해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영국·프랑스에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고위관계자는 “프랑스·영국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있고 그런 검토 과정에서 꼭 필요한 나라와 협의를 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군사적 기여와 관련해 전투 참여, 비전투 등을 비롯한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라고 밝혔다.
조련사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에 있는 테마파크인 마린랜드에서 벨루가 ‘토피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토피노는 마린랜드가 폐쇄됨에 따라 미국 수족관들로 옮겨지는 해양 포유류들 중 마지막 남은 벨루가이다. 캐나다 정부는 2019년 고래 포획을 금지한 뒤 테마파크 돌고래 쇼 등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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