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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장애인콜택시도 요금 상한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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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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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두리발)에 요금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이미 다른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며 부산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투쟁연대(420투쟁연대)는 1일 오후 3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에서 ‘장애인 권리 정책 핵심 요구안 쟁취’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장애인과 보호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두리발 요금 상한제 도입’이다.
부산 장애인콜택시인 두리발은 기본요금 1800원(5㎞)에 이동 거리가 422ｍ를 넘거나 102초가 지날 때마다 10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장애인콜택시 요금 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부산과 달리 대구와 울산은 요금 상한제를 시행 중이다. 대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나도 시내 기준 4500원, 시외 기준 9000원의 요금 상한이 적용되고 있다. 울산은 시내 기준 4500원, 시외는 도착지별로 요금을 책정한다.
부산시는 비록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두리발 요금을 20년간 동결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된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부산의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10㎞ 운행 기준 부산은 2985원으로 서울(2900원), 인천(2800원)보다 비쌌다.
최영아 420투쟁연대 공동대표(전 부산시의원)는 “부산은 지형이 길게 뻗어 있어 다른 지역과 달리 두리발 비용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찮게 경험할 수 있다”며 “상한제는 부산시가 결정만 하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중증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 설립’ 등의 요구안도 나왔다. 이들은 제시한 요구안을 부산시가 정책과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시장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도 장애인콜택시에 4000원 상한제를 두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요금 체계를 운영 중”이라며 “두리발은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최근 두리발 연간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건수, 상한 요금을 5000원으로 설정했을 때 예상되는 재정 부담 등을 분석해줄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420투쟁연대 등 지역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 SHOP과 GS25에서 약 166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8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GS리테일에 과징금 128억36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개인정보 보호 조직 개선 등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과 성별·생년월일·연락처·주소·e메일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해커는 미리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방식으로 GS리테일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GS SHOP에서는 2024년 6월21일부터 지난해 2월13일까지 158만1025명, GS25에서는 2024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4일까지 7만912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GS리테일은 동일 IP에서 대규모 로그인 시도가 발생해도 이를 탐지·차단하는 대책을 갖추지 않았다. 로그인 시도와 실패가 급증하는 이상징후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4일 GS25 유출을 확인했지만, GS SHOP에서도 같은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2월이 돼서야 파악했다. 실제로 GS25 공격에 쓰인 IP 327개가 GS SHOP 공격에도 사용됐지만 이를 뒤늦게 확인한 것이다.
내부 관리체계도 문제가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이 없고 보안 운영이 이원화돼 있었다. 최초 통지 이후 추가로 확인된 유출 대상자 1599명에게 법정기한인 72시간을 넘겨 유출 사실을 알렸다.
개인정보위는 GS리테일에 비정상 접속을 식별할 수 있는 보안정책을 도입하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한 엔라이즈에는 과징금 1억1844만원과 과태료 360만원을, SK텔레콤에는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에이토즈에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중국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을 겨냥한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당국이 전날 발표한 저가 의류 부담금 부과 조치를 ‘반(反)패스트패션법’이라고 부르면서 “해당 법은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의 기중을 내세우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비차별 원칙을 위배했다고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프랑스에 반패스트패션법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양국 간 대등한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중국 기업에 공정하고 차별 없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아울러 “프랑스가 현행 정책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상응 조치를 예고했다.
프랑스는 ‘싸게 사고 한철 입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제품이 과소비를 부추기고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법을 통해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다. 올해 기준 패스트 패션 속옷에는 0.5유로, 티셔츠에는 2유로, 재킷에는 12유로가 부과된다. 프랑스의 조치는 자국 패션업계와 소매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쉬인은 1일 홍콩 증시에 상장했는데 주가가 장중 10% 하락하며 부진한 출발을 보였다. 미국의 소액 배송 물품 면세 폐지와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책 등 유럽연합(EU)의 초저가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견제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꼽힌다.
황 대변인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이 중국이 다음달 내 EU와의 무역협상 성과를 내지 못하면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는 메시지와 관련해 “중국과 EU 관계에 있어 일방적인 요구, 조건 제시, 심지어 시장 폐쇄 위협은 절대 용납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중국은 EU와 이견을 관리하고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기를 원한다며 “중국과 EU가 WTO 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하며, 보호주의의 늪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U는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협상을 시작하면서 오는 10월까지 성과를 내기로 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2일 유로뉴스 인터뷰에서 이 사실을 재확인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과 관련해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논평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무역불균형을 거론한 것을 두고 “본질적으로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제약을 가할 구실을 찾는 행위”라고 논평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일방적 제재”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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