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모든 국정 현안에서 사이다 같은 결단력을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였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뿐이었다. 돈줄이 막히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아우성쳤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뼈아픈 심판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난무하는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절망감은 더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것’(BUY)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낡고 퇴행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뼈대는 ‘닥치고 공급’과 ‘대출 완화’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테니 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벌써 잊었는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또다시 빚을 내어 주거 불안을 메우라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의 극치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누구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공급 물량 숫자는 공허하다. 공공의 토지와 용적률, 금융 혜택을 몰아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마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간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부는 태연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집값 변동률, 주택 인허가 착공 호수,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거시 지표가 넘쳐난다. 그 어디에도 시민의 구체적인 ‘삶’(LIVE)을 증명하는 숫자는 없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사는 내 딸은 정부가 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준다는 청년대출 소식을 듣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해보고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사(BUY)기도 힘들고, 살(LIVE)기도 힘든 기막힌 모순의 민낯이다. 집값과 금리의 덫에 걸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치솟는 주거비와 주거 불안에 밀려 집 없이 살기도 힘든 사회.
‘집을 사는 것’만이 주거 안정의 유일한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위태로운 주거 사다리를 세워두고 청년과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두 발을 딛고 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일이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곳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촘촘한 권리 보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살(BUY) 수도 없고, 살(LIVE)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비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의 날에 정부·여당이 마주할 민심의 파도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다.
한은 ‘반도체 수혜 소비’ 보고서타 지역 대비 소비 최대 4% 높고상반기 테슬라 인도량 105.6%이천 거주자, 수도권 주택 매입한은 “소득 증가 파급효과 기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호황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경기 이천·화성, 충북 청주 등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천 거주자들은 수도권 주택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선 테슬라를 비롯해 고가품 소비에도 집중됐다.
한은은 31일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천·화성·청주 등 이른바 반도체 ‘벨트’의 소비(카드사용액)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성과급 지급 이후 월별 소비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4% 많았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이를 환산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이 약 1조1000억원, 이 흐름이 올해 말까지 이어지면 약 1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화성·평택시에는 삼성전자가, 이천시, 청주시 흥덕구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한은은 이러한 소비 증가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을 0.03% 높이고, GDP 성장률은 0.02%포인트 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내년 성과급 지급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GDP는 0.08~0.12%, GDP 성장률 역시 0.06~0.09%포인트 높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같은 반도체 수혜지역이더라도 수도권과 가까이 위치한 곳과 아닌 지역의 소비 유형 차이가 나타났다. 수도권에 가까운 이천은 주택 매입이 늘어났으나 수도권과 먼 청주 흥덕구에선 고가 제품 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반도체 거주자 비중(6.8%)이 가장 높은 이천에선 가구·가전, 주방용품, 부동산 중개 서비스 등 주택 취득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의 소비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늘었다. 이천의 전국 대비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성과급이 지급된 올해 2월 9.2%포인트에서 6월 22.2%포인트로 상승했다.
실제로 이천 거주자의 동탄 지역 주택 매입 건수는 올해 1~6월 158건으로, 지난해 연간 매입 건수(155건)를 넘어섰다.
반면 청주 흥덕의 주택 관련 소비 증가율은 올해 2월 4.4%포인트, 6월 2.8%포인트에 그쳤으나 자동차, 백화점 등에서 소비가 많았다. 올해 1~6월 청주 흥덕의 자동차와 고가 재량소비재(백화점 등) 소비는 전국 대비 각각 0.5%포인트 높았다.
이천 거주자들은 성과급 지급 후 경기 동탄·용인·수원·성남·하남 등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늘렸으나 청주 거주자들은 대전·충청권에 계속 머무른 것이다.
한은은 그러나 소비가 대체로 자동차, 백화점 등 고가의 재량재에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를테면 반도체 고노출 지역 3곳의 올해 1~6월 월평균 테슬라 인도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5.6%에 달해 전국 수준(77.2%)을 크게 웃돌았다. 고가 제품의 소비는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약하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어서 성과급이 주택시장으로 더 많이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며 “늘어난 소득이 (주택 등) 자산시장보다 소비로 이어질 때 파급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일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장모씨 사인과 관련해 “경찰이 입장을 바꿨다고 말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유 직무대행이) 1주일 전에 (행안위에) 와서 ‘제주경찰청장에게 보고받은 바로는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는데 타살 가능성 있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1주일 만에 사인 관련 판단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입장을 뒤집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분명히 (목맴사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고 그걸 제가 전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는 시체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사인을 확인할 수 없고 다만 목맴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의견이 왔다”며 “국수본부장은 (감정 결과 문구의) 앞부분만 얘기했다”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과수도 부패가 심해 사인을 확정할 수 없기에 국수본부장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경찰이 입장을 뒤바꿨다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홍석기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명하다 정도가 확정된 사안”이라며 “무엇이 진실인지 밝히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경찰청은 전날 홍 본부장 발언에 대해 “여러 추정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 국과수의 공식 부검 결과 중 팩트(사실관계) 부분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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