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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경찰이 총경 이상 간부급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마약검사 예산의 집행률이 지난해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검사 추진을 위한 사전 작업이 미흡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찰청은 내부 불시 마약검사를 위해 확보한 2025년도 예산 4억1400만원 중 7400만원만 집행했다. 예산 집행률은 확정된 예산의 17.9%에 그쳤다.
이 예산은 총경 이상 고위 간부 등을 대상으로 마약검사를 진행하는 데 사용할 키트 등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다. 경찰은 2023년 마약 모임에 참석했던 A경장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내부 마약검사를 추진했다.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급 간부부터 검사를 받는 등 선제적으로 내부 마약 검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였다. 2024년부터 매년 마약검사 예산 4억1400만원도 배정받았다.
마약검사는 그러나 ‘경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마약 검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곧바로 시행되지 못했다. 경찰청은 마약검사 기준 등을 논의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마약검사를 진행했다.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감사·감찰·마약 수사 부서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하는 대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동의를 받고 키트를 활용한 간이타액 검사 방식을 택했다. 결국 계획보다 검사 시행이 늦어지면서 2024년도 예산으로 구매한 마약검사 키트가 이때 사용됐고 2025년도 예산은 80% 이상 올해로 이월됐다.
당시 마약 검사는 대상자 911명 중 893명이 받았다.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감찰 등 조치를 한 사례는 없었다. 다만 18명은 마약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이후 신임 경찰 교육생 등을 대상으로도 마약 검사를 실시해 지난해 총 6540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부 마약검사 시행에 따른 적법성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 등 쟁점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경찰청은 신규사업 수행 시 사업의 적법성과 추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일 다각적 방안을 먼저 검토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마약 단속의 주체인 만큼 선제적으로 내부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검사 미동의자에 대한 처분 방안을 검토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경찰관 마약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개정 경찰공무원법이 내년 2월 시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미동의자 문제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문제없이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선 경찰서별 전 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마약검사를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