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 갤러리

김성태 ‘대북송금 제3자뇌물’ 다시 재판 받는다···2심서 ‘이중기소 아니다’ 공소기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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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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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내려졌던 공소기각 판결이 2심에서 파기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1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다시 공소 제기한 것으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여러 차례 기소가 이뤄 ‘이중 기소’로 봤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 위반 혐의와 제3자뇌물 혐의는 서로 다른 입법 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가 겹친다 할지라도 법률상으론 다른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 수지 균형 및 통화 가치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임에 반해 이 사건 뇌물 공여죄의 보호 법익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에 관한 법익으로서 양 죄의 입법 목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 행위가 일부 중첩됐다고 보더라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공소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주체, 태양, 상대방 등이 모두 다르므로 형법 제 40조에 따라 양 죄의 불법성과 책임을 하나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1심 공소기각 판결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면소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해왔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심리 자체가 다시 진행됨에 따라 같은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채이배 전 의원이 임명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조정실장에 임 차관을 임명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수석은 임 신임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초격차 산업 강국 도약과 국민 모두의 성장 등 대체 불가 대한민국에 구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전남 해남 출신의 임 국조실장은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임 실장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조달청장 등을 지냈다. 임 실장은 지난해 6월 기획재정부 2차관에 임명돼 정부 조직 개편을 거쳐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냈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는 채이배 전 의원이 임명된다. 총리실은 이날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채이배 전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가 11일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에서 태어나 인천 계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채 신임 비서실장은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간사와 좋은기업지배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이후 안철수 의원이 창당했던 국민의당 소속으로 제20대 국회에 입성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총리실은 채 비서실장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해 온 정무적 감각을 겸비한 경제전문가”라며 “국민 모두의 성장을 강조해온 한성숙 국무총리를 보좌해 민생경제 회복, 디지털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 등을 지원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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