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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병역거부 활동가 ‘해직 요구 공문’ 보낸 병무청…시민단체 “형사처벌 넘어 직업 자유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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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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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병무청이 병역의무 불이행자(병역거부자)가 재직 중인 한 민간 공익단체에 “법률에 따라 (병역거부자를) 해직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7일 한베평화재단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재단 소속 두부(28·활동명)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최근 두 차례 재단에 보냈다. 이 공문에서 병무청은 “병역법 제76조에 근거해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해직해야 한다”며 “해직하지 않으면 병역법 제93조에 따라 고용주인 재단 관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부는 입영일인 지난 2월23일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며 입소하지 않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도 ‘징벌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체복무는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복무해야 한다. 이후 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두부 측은 병무청의 공문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등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이 양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국가권력이 양심을 이유로 생계까지 끊으려 한다”고 말했다. 두부는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불이익을 미리 가하는 것으로 과도하다”며 “양심에 따라 살아가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인권위는 2004년과 2016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병역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와 생계유지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 장관 등에게 법 개정도 권고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병무청이 재단에 대한 고발에 나선다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무수 ‘어색한 사이’ 기획청년 남성과 젠더 등 주제 대화“조롱 아닌 너그러움 가르쳐야”
지난달 29일 서울 배재고 야구선수들이 광주제일고와 경기하던 중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일을 계기로 10·20대 극우화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정치인들은 혐오에 선을 긋기는커녕 서로를 비난하며 갈등을 키우고, 온라인에선 진지한 논의보다 조롱이 먼저 오간다. ‘혐오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극우의 시대’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런 시대에 ‘손절’(관계 정리) 대신 ‘대화’를 택한 사람들이 있다. 청년 남성을 직접 만나 페미니즘과 젠더,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 ‘어색한 사이’를 기획한 이한·무수(활동명)가 그 주인공들이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혐오는 외로움과 관계의 빈곤에서 시작된다”며 “서로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여름 영국 드라마 <소년의 시간>을 계기로 만났다. 남성 청소년 사이에 퍼진 인셀(비자발적 독신주의자) 문화를 다룬 이 드라마를 보며 무수는 ‘폭력’ 이전의 ‘관계’에 주목했다. “왜 청년 남성들은 우정보다 인정 경쟁 속에서 살아갈까. 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돌보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기 어려울까.” 무수가 던진 질문이었다. 무수는 시민단체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이한에게 연락했다. 그렇게 ‘어색한 사이’가 시작됐다.
지금까지 남성 청년 9명을 만났다. 만남을 거듭하며 확인한 것은 남성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설명할 언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이한은 참여자들에게 “친구들과 자주 통화하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술자리는 자주 갖지만 고민을 털어놓거나 감정을 나누는 관계는 없다고 답했다. “그게 괜찮냐”고 되묻자 돌아온 대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이한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됐지만 남성들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가 없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없으니 사회가 던져주는 이야기에 휩쓸리기 쉽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 남성들의 극우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 무수는 고립·은둔 남성 청년들이 극우 집회에 나가거나 혐오적 농담을 하며 웃는 모습을 접했다. 무수가 이들에게서 발견한 마음은 “사랑받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였다. 그는 “극우 집회나 정치 집단도 결국은 ‘자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라며 “거기 가면 누군가가 알아봐주고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동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을 해석할 언어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두 사람은 프로젝트의 목표가 사람을 설득하거나 하루아침에 바꾸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한 번의 대화로 달라질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낙인을 찍고 관계를 끊기보다 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만 생기는 변화가 있다고 믿는다.
온라인에선 쉽게 대상화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피와 땀이 있는 입체적인 사람”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그 시작이다. 무수가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느리고 답답해요. 하지만 조롱과 비난이 아닌 유연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배우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좋은 시민성’을 만드는 일이니까요.”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이 통제권을 더 빠르게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두고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미 동맹 전략 변화를 볼 때 이제 우리의 질문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성공적 전환을 이룰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전환을 우려하는 측은 ‘조건이 충족돼 있는가’라고 묻는다. 국가 안보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견 타당하다. 다만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전작권 전환은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라 2006년 합의 이래 20년 가까이 준비해온 과업이다.
‘조건’을 군 내부 역량으로 좁힌다면 더 큰 변화를 놓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안보 인식을 관통하는 개념은 ‘전략적 동시성’이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이 동시다발로 발생하고, 미국은 그 모두에 응답할 수 없다. 이는 “동맹이 미국을 착취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사고를 강화한다. 지난 2월 시작된 이란 전쟁은 그 변화를 가속화한다. 전략적 동시성을 심화시켜 동맹 재편을 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 카드”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대만조차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북핵 위협과 지정학적 여건을 생각하면 한·미 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다. 그러나 변화한 환경에 맞춘 조정 또한 불가피하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으로 안보 목표의 우선순위를 가릴 것이고, 한반도가 후순위로 밀리면 과거 같은 지원은 당연하지 않다. 의존이 깊을수록 미국의 역외 임무에 끌려들어갈 위험도 커진다.
강한 동맹의 조건도 바뀌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압도하던 시대에는 지정학적 위치와 주둔 여건 보장이 조건이었다. 그러나 장기화할 미·중 경쟁 시대에는 미국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녔는지가 동맹의 조건을 결정한다. 실제 미 국방 전략도 한국이 높은 국방비와 견고한 방위산업,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맡을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4위에 올라 러시아와 독일도 제쳤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조건’이 드러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 증원 전력이 오지 않으리란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미국의 전략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식 증원을 변치 않을 약속으로 믿는 안일함이다. 진정한 조건은 전환 전후 한반도 억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새로운 한·미 협력을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20년을 준비해온 한국은 미국이 찾는 새 동맹 모델의 모범 사례가 될 최적의 국가다.
이란 전쟁이 마무리되면 미국은 동맹 재강화에 나설 것이다. 거친 언사와 달리, 미국도 동맹 없이는 미·중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성공 모델이 절실한 지금, 한국은 이를 지렛대 삼아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동맹 재편을 주도하며 한반도 억제가 계속 강화되도록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성공적 전환의 진정한 조건이자 미래 동맹의 새로운 비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를 우리 손으로 설계할 용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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