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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란 듯…태평양서 ‘핵 억지력’ 과시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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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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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처음으로 태평양을 향해 발사한 전략핵잠수함 장거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태평양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앞마당으로 여겨져온 태평양에서 핵 억지력과 무력 투사 의지를 드러내며 새로운 ‘힘의 균형’을 구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이번 시험 발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림팩)에 대한 대응이며,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는 미국 및 기타 역외 국가들에 중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수호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지난 6일 밝혔다.
태평양에서 지난달부터 림팩 등 미국 주도 군사훈련이 연달아 진행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의 SLBM 발사는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 중 미국의 핵 공격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보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대 국제학연구소 연구원은 뉴욕타임스에 “중국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덜 해왔다”며 “이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중국은 더 많은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양쯔 싱가포르 난양공대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중심 동맹 체제에 약점이 있다고 느끼는 중국이 벌이는 일반적인 탐색전”이라고 했다. 미국의 태평양 군사훈련에 중국이 가만히 있기보다는 힘을 보여주는 편이 향후 미·중관계에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7일자 사설에서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등 다자 안보기구 구축에 나선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언급하며 “일부 세력은 중국이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살라미 작전과 같은 위험 감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주변국의 경계심은 높아지고 있다. 토미 피고트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 성명을 내고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의미 있는 군비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모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약속에 따라 ICBM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기적 통보 조치를 이행해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AP통신에 “미사일 발사 몇시간 전에 통보받았다”며 “미사일이 1986년 라로통가 조약으로 설정된 남태평양 비핵지대 내로 발사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조약 서명국이다. 이번 발사는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던 날 이뤄진 점도 공교롭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은 “이번 시험 발사가 역내에 불안정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라일 모리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중국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AP통신에 “미국이 이번 발사에 앞서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번 발표는 중국의 핵 억지력이 지상 미사일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신호”라고 말했다.
우자오셰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비서장은 엑스에 중국이 쏜 SLBM이 JL(쥐랑·巨浪)-2이며 남중국해에서 발사돼 남태평양 나우루와 통가 사이 해역에 낙하했다는 비행 추정 경로를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발사 후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7일 밝혔다.
8·17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청년을 호명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와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청년 전담 기구 설치, 청년 최고위원 부활 등 쇄신안이 쏟아지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2030세대의 이탈이 확인되면서, 2년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당내에서는 “2030세대에게 외면받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청년들은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을까. 경향신문은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한 청년 13명을 만나 지금의 민주당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자신을 진보라고 규정하지 않은 이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 대통령을 지지했듯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도 달랐다. 다만 민주당이 운동권의 얼굴을 한 ‘86 정당’으로서 당권 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경기 남양주에 사는 이태현씨(가명·33)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와 광역·기초의원은 민주당을, 남양주시장은 국민의힘을 뽑았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지역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시장 후보가 혹시 내란에 동조했는지도 확인했지만, 선을 긋는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안심하고 찍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경험한 4050세대와 달리, 우리는 정당과의 일체감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주위 친구들도 어느 당이든 열렬한 지지자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류희민씨(가명·34)는 이번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민의힘을 찍었다. ‘설마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뽑겠어’라고 안심하며 차기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이 오만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다만 2030 여성 표심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여성의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그는 “국민의힘이 축출되어야 할 정당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주당이 100% 권력을 잡았을 때의 해악이 더 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다는 인식도 강했다. 전북 순창에 사는 김미희씨(가명·38)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당과 무소속 후보에 투표했다. 10년 전 서울에서 귀농했을 때만 해도 당원으로 활동할 정도의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지역에 와보니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는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순창시장이 선거 기간 검증 보도를 한 기자를 출입정지시키고, 해당 언론사가 백지 발행하는 사태를 지켜보면서 민주당이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다고 했다.
지난해 21대 대선을 포함해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에 주로 투표해온 청년들도 스스로를 중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이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구분하는 접근법에 반감이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지방선거 기간 민주당이 내건 내란 청산 프레임에도 크게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이시행씨(가명·29)는 “스스로 발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과오를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쓰겠다는 것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민주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꼰대 기득권” “중장년” “86 운동권” 등을 언급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강요하고 가르치려 한다”는 반감도 컸다. 대표적인 사례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대응이다. 이 대통령이 스타벅스의 5·18 마케팅을 비판하며 대응을 지시하고, 민주당 차원에서 스타벅스 이용 자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설 일은 아니었다”며 정부·여당의 과잉 대응이란 의견이 많았다.
경기 파주에 사는 임석민씨(가명·39)는 “스타벅스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느꼈지만, 5·18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그건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하는 문제 아니냐”며 “집이 가까워서 갈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념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과한 반응이 오히려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반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구호”라는 반응을 넘어 “결국 본인들 수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고 보는 이들도 있었다. 시민단체 활동가 민현아씨(가명·31)는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서 검찰 표적 수사의 타깃이 되었던 건 맞지만, 대통령이 된 후로도 여당 정치인들이 공소취소를 말하는 건 대단히 오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외관적으로 공정성을 잃으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2030 여성들 사이에서는 경찰의 성범죄 수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했다. 류희민씨는 “경찰이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사건에서 제대로 신고 접수조차 하지 않는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나”며 “정치인들이야 검찰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으니 좋겠지만 일반인으로선 기존의 검찰 수사 권한을 모두 뺏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이 검찰개혁에 집중하느라 민생 정책을 챙기지 않는다는 불만도 컸다. 전세사기 피해자 이철빈씨(33)는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데, 거의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심의되는 게 없다”며 “매번 검찰개혁 논의만 하다 보니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에 사는 윤정원씨(가명·38)도 “교실 내 혐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권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관련 입법을 찾아봐도 계속 계류 중이더라”고 말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반도체 추가세수 기금화 등 여러 의제를 던지지만, 여당의 후속 입법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 임석민씨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 뭔지 모르겠다”며 “청년 임대주택은 극소수고, 전월세 물량은 없고, 그렇다고 ‘영끌’이라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니 대출도 막혀 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현아씨도 “청년을 위해 쓴다던 추가세수를 당장 어디에 어떻게 쓸지도 민주당 내에서는 목소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민주당이 ‘내란 이후’를 말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형주씨(가명·38)는 “내란을 심판해달라는 건 결국 상대방 후보를 헐뜯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보단 우리가 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두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검찰개혁보다는 일상과 맞닿은 이야기를 하면 지지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태현씨는 “국민의힘 분열상을 보면 해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안 하겠다는 태도보다는 대화하는 걸 보고 싶다”며 “이런 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설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야 민주당에 비판적인 1020 중에도 ‘민주당이 빨갱이·친중 정당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이네’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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