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른바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인정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부부 자녀들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들은 2019년 7월 부모한테 경기 성남 일대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고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39억5000만원으로 산정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과세관청은 이듬해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감정가액 61억9000만원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원고들은 과세관청이 직접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따지는 것은 세무 조사권 남용이며, 증여일 이후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생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2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꼬마빌딩의 상속 증여세 부과 시 과세관청은 사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될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매물과 거래량이 적어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감정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소급감정은 허용된다면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증여일부터 감정이 이뤄질 때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은 관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앞서 1·2심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증여일과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감정가액이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증여일로부터 가격산정 기준일까지뿐 아니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 전 기간을 기준으로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북도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경북지역에 제조공장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해상·항공 운임과 해외 창고 보관료, 해외 내륙 운송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업체 1곳당 지원 한도는 기존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22개국에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물류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박 운항 중단과 우회 운송, 항공운송 전환 등으로 커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수출보험료 지원 한도 역시 일반 기업은 업체 1곳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중동·북아프리카 수출기업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단기수출보험·원자재 수입보험·환변동보험·수출신용보증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수출액 5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은 별도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심사를 거쳐 단체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수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1건당 최대 3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장받는다.
물류비와 수출보험료 지원 신청은 각각 경북경제진흥원 누리집,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를 통해 가능하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개척 기회를 늘리는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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