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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살게 넓게 지으라” 이 대통령 지시에···30평대 공공임대주택 4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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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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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국평(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85㎡) 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넓게 지으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 청년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갈 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85㎡인 주택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늘리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비중은 기존 80% 이상에서 60% 이하로 줄였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하도록 중형 평형 건설 비율의 상한을 조정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사람들이 공공임대하면 떠올리는 게 싸구려, 어려운 사람이 모여 사는 곳, 이러니 좋아할 리 없다”며 “8~12평짜리 자잘한 것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지으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이 대부분이었다. 최저 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신혼부부·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0㎡ 이하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40㎡ 이하면 혼자 살기엔 괜찮지만 두 명이 살기엔 다소 좁다. 중대형 평형 공급이 늘어나면 자녀가 있는 4인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에 더 많이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0평대 비중을 40%까지 늘리는 건 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이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갈 곳이 없는 게 문제”라며 “85㎡짜리 집 한 채면 20㎡(원룸 크기) 청년 주택을 4채나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9.9%로 가장 많았고, 4인 가구는 12.3%에 그쳤다.
친자가 아니라며 아기를 보육원에 유기한 부부가 뒤늦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5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남편 B씨는 2005년 A씨와 동거하던 중 A씨가 출산한 아이가 아닌 혼혈 아이란 것을 알고 출산 한 달만에 경기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에 아기를 유기했다. 친모 A씨는 아이를 유기하기로 한 B씨의 결정에 동조했다.
두 사람은 이후 2008년에 다시 만나 동거를 했다. 이때도 A씨는 한 외국인 남성과 사이에서 임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B씨는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했고,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의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두 사람은 출산 후 약 1년여간 아이를 키웠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를 보였고, B씨의 추궁이 두려웠던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고 가출했다. A씨의 가출 이후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고 확신한 B씨는 예전에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 앞에 다시 가서 아이를 두고 도망갔다.
이들 범행은 2024년 지자체에 출생 기록은 있으나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이 2명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으나, 현재까지 무사히 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한 점, 자신이 가출하면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점 등을 언급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피해 아동의 생존이 확인됐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자백했다”며 양향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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