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의회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노동자 고용, 지역 상권 보호 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제련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며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엔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의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고용까지 줄어들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의 존립 여부는 봉화뿐 아니라 태백 상권에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주지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3일 구속됐다.
이탁순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받을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유가족은 이날 언론에 제공한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B씨의 유족은 입장문에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했으며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면서 생활했다”며 “그런데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되자 고인은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는 이혼 소송 전 주소 비공개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나,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필요한 절차를 찾아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가족은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요한 피해자 보호 수단 중 하나인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다.
유족은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신변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도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 전 경찰이 제공한) 임시 거처는 고인의 직장과 아이의 어린이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거주할 경우) 외출에도 제한이 있었다”며 “기존의 사회생활과 아이와의 일상을 그대로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컸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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