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돼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2021년부터 3년간 110여명의 검사가 동원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의 부정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수사한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사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했지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 조카를 변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호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사법체계를 만들고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힘을 쏟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이 3일 취임 첫 일성으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했다. 이날 제주로 내려가 실종·사망 사건 현장을 챙기는 등 흔들리는 경찰 신뢰 회복과 경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뼈저린 반성과 철저한 쇄신으로 경찰을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는 구호를 걸고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최근 각종 사건으로 경찰 불신이 커지자 첫 공개 행보에서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첫인사를 올리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약속에 앞서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은폐 사건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과연 경찰을 믿어도 되는가’ 묻고 있다”며 “이 질문을 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의 조직과 수사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다는 각오로 기본부터 개혁하겠다”며 경찰청에 경찰개혁추진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범죄 대응 방식부터 시스템과 구조적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 조직 문화까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휘부 회의 현장에는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고범석 신임 서울경찰청장 등 18개 시·도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지휘부가 인사 발령으로 현지 부임하기 전에 한자리에 모여 대면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만큼 현 상황을 지휘부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조직 쇄신 차원에서 치안정감·치안감 보직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지휘부 회의를 마치고 첫 현장으로 실종·사망 사건이 발생한 제주를 찾았다. 그는 방문 취지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사건의 부실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문”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사건이 발생한 한림읍 현장을 방문한 뒤 제주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직무대행 취임으로 경찰은 이재명 정부에서 세번째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경찰 안팎에서는 각종 비위로 신뢰가 흔들리고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이 임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청장 임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경찰청장 자리는 계속 채워지지 않고 있다. 김 직무대행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이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거론된다.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또 고객에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하고, 5000원 상당의 티빙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번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사이버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한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하겠다”고 했다.
우선 신뢰 회복을 위한 보상 패키지를 내놓는다. 우선 해킹·피싱 안심보험을 1년간 제공한다. 사이버 금융사기와 인터넷 쇼핑몰 사기 및 개인 간 직거래 사기까지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한다. 현재 이용자에 한해 프리미엄급 시청환경(4K·4대 동시시청 등)으로 업그레이드도 제공한다.
최신 영화 등을 개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상당의 티빙 포인트도 지급한다. 또 웨이브 AVOD 1개월(5500원), CGV 콤보 3종 5000원 할인 쿠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쿠폰을 제공한다.
보상 패키지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달 6일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티빙 공식 앱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티빙 측은 “안전한 이용 환경과 고객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30년까지 정보보호 투자를 직전 5년 대비 4배로 확대한다. 올해 30억원 수준인 보안 지출 규모를 120억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보안 조직은 프로덕트 보안·클라우드 보안·전사 IT 보안·컴플라이언스 보안 체계로 세분화하고, 전문 인력도 향후 5년간 현재의 3배로 확충한다.
보안 체계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인증·접근 통제 방식을 단계별로 매번 검증하는 전사 보안 표준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외부 보안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 검증 체계도 구축한다.
최 대표이사는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객 여러분께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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