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전남광주에서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정황이 있다”고 밝힌 뒤 SNS 등에서 이양에 대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2차 가해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이양 유가족 측은 16일 “일부 SNS에 이양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언론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씨가 범행 전 이양을 알고 있었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언론에 알리기 전 이양 유가족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은 중간수사 발표 직후 유가족 항의를 받은 이후에야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단이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2차 가해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에도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드리지 않도록 표현에 유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이번 사건을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를 보면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개 지키려 은거 ‘두문동 72현’성균관 학생들 ‘과거 보이콧’설지역에 애착심…개성 상인 전통일제강점기에도 뭉쳐 빛 발해
당시 유생들, 고려 왕조도 비판조선도 초기엔 유화적 태도응시 금지는 역사적 사실 아냐
인구 급감에 개성인들 위기의식한양 선비들은 고려 유적에 흥미중앙·지역 교차 ‘로컬리티’ 구축
지금은 북한에 속하는 고려 수도 개성에 대해서는 오래된 이미지가 있다. 조선의 건국에 저항한 개성인들이 조선시대 내내 과거 응시에서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대우를 받자 상업에 몰두했고, 그 결과 매우 훌륭하고도 강력한 상업적 전통을 지니게 됐다는 것이다.
개성 사람들이 조선 정부에 저항했기에 소외당하게 됐다는 설화는 여러 가지가 전한다. 우선 두문동 72현의 이야기가 있다. 조선 건국에 반대한 이들이 개성 서쪽의 두문동에 들어가 은거했다는 이야기이다. 좀 더 극적인 버전에서는 정부가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 입구에 불을 질렀음에도 나오길 거부하고 그대로 불에 타버렸다고까지 전한다.
개성인들이 과거에서 소외됐다는 것도 설화적 근거가 있다. 태조 대 개성에서 과거를 설행했으나 태학생, 즉 성균관의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임금의 격분을 사서 과거가 금지됐다는 것이다. 이는 70여년이 지나서 성종이 개성에 행차할 때 이르러서야 해제됐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설화는 개성의 로컬리티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 후기 이래 개성인들은 자신들을 ‘고려 유민’(고려의 남겨진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이성계를 미워하며 만들었다는 조랭이떡국이나 성계육 같은 설화가 조선 왕조에 대한 민간의 적대심을 보여준다면, 지식인들 역시 고려의 역사를 정리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가다듬었다. 모든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간다’고 할 때 개성 사람들만이 ‘서울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역 정체성과 자부심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테다.
지역에 대한 애착심으로 똘똘 뭉친 상인의 전통은 일제강점기에도 빛을 발했다. 모든 도시에서 일본 상인들의 기세에 조선 상인들이 밀려날 때, 오로지 개성에서만 일본 상인이 버텨내지 못했다. 그만큼 개성인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그런데 이러한 애착심과 자부심을 불러온, 개성이 차별받았다는 설화는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
개성인은 과연 과거를 거부했을까
일단 조선 건국 당시 성균관 학생들이 왕조 교체에 저항했을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건국 바로 1년 전인 1391년(공양왕 3), 공양왕이 풍수적 사고에 기반해 추진한 연복사 공사와 한양 천도를 비판하는 상소가 빗발쳤다. 유학적 관점에서 여러 비판론이 나오던 그때, 성균관은 고려 왕실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과격한 비판론을 내는 선봉대였다. 이 때문에 성균관 내부에 큰 파란이 일기도 했다. 성균생원 박초 등이 초안한 상소에 연명하는 문제를 두고 생도가 찬반으로 갈려 서로 배척했고, 이를 만류하는 선생의 수업을 거부할 정도로 격렬한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고려 왕실과 공양왕을 극렬하게 비난하던 성균관 학생들이, 정작 조선이 건국하자 갑작스레 태도를 돌변해 일제히 저항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과거 설행 기록을 살펴봐도 그렇다. 1393년(태조 2) 조선 건국 후 처음 열린 식년시에서는 감시, 문과 전시, 생원시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치르고 각각 필요로 하는 만큼의 인원을 선발했다. 이들 중에는 이성계의 반대파로 몰려 귀양을 갔던 유정현의 아들 두 명도 있었다. 유정현은 두 아들의 급제를 계기로 직첩을 돌려받으며 관로에 복귀했다.
물론 과거 응시에 소극적이거나 거부하는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던 듯하다. 고려 말 성균관 내부도 노선이 갈려 있었기에 온건파 중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을 듯하며, 실제로 고약해처럼 이때 성균시에 합격했음에도 성균관에 나가지 않다가 태종 대에서야 관직에 나간 인물도 확인된다. 꼭 ‘옛 왕조에 대한 절의(節義)’ 같은 거창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건국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부가 과연 안착할 것인지 잠시 관망하자고 생각한 이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과연 그러한 분위기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설령 집단적인 과거 응시 거부 사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는 강경하게 배척하기보다는 최대한 유화책을 펼 수밖에 없었다. 왕조 교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최대한 끌어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부정적인 여론 무마를 위해 개성으로 재천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여론을 의식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지지세를 늘리기 위해 부심하던 이방원이 과거 급제 동기였던 길재를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이때 길재가 출사를 거부했는데도 ‘킬 방원’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별소리도 하지 못하고 얌전히 돌려보낸 것은 이 시기 정부가 처한 입지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본다면, 건국 초기의 조선 정부가 과거 응시 금지 같은 강경한 조처를 하기는 어려웠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종 대, 태종 대 개성에 머무를 당시에도 과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1399년(정종 1)과 1402년(태종 2)의 식년시와 1401년(태종 1) 태종 즉위를 기념한 증광시까지 세 차례의 과거 모두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이 중에서도 태종 2년 식년시에서는 처음으로 무과까지 설행됐다. 많은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는 과거 시험, 그것도 병장기를 들고 시험 보는 무과를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도시에서 치를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개성 사람만이 성균관 학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성균관 학생이 과거 응시를 거부했다고 개성인을 차별했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태조 대 성균관 학생들의 과거 거부 때문에 개성인의 과거 응시를 금지했다는 설화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로컬리티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성종 대에 이르러서야 과거 응시 금지를 풀어주었다는 설화 역시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설화에 따르면 1474년(성종 5) 임금의 송도 행차 때 개성의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알성시(임금의 문묘 배알을 계기로 치르는 과거)를 치르게 하며, 금고 조치가 풀렸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때에는 알성시를 치른 게 아니라 개성유수의 주관 아래 특별 지방 시험을 치러 유생 4명을 뽑은 것에 불과했다. 이외에도 몇 가지 우대 조치를 취해주기는 했지만, 모두 개성부에서 일회성으로 행한 것이었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구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었다.
성종은 기본적으로 알성시를 치르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개성 유생들이 세조가 강릉과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과거를 시행한 사례를 들어 자신들도 알성시를 보게 해달라고 거듭 상소를 올리자, 임금은 유생을 불러 이렇게 면박을 준다. “강릉과 평양은 모두 먼 지방이므로 정체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너는 경기 땅에 있으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라고(<성종실록> 성종 5년 9월27일(기묘)). 이 얘기에서도 다시금 개성인의 과거 응시는 금지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종이 엄격했던 것은 개성과 개성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했다. 전날에도 성종은 “이 땅은 인재가 적어서 선비를 뽑을 수가 없다”고 했고, 신숙주나 한명회 같은 대신들도 개성은 경기에 있어 서울과 가까우므로 과거를 따로 치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개성 사람이 딱히 저항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뽑을 만한 인재가 없고 거리도 서울과 가깝다는 것이 중앙의 인식이었다.
조선 초 개성은 현격하게 인구가 축소된 상황이었다. 노사신은 “개성부가 옛 수도라고는 하지만 사대부들이 모두 서울로 옮겼으므로, 그 자제들이 남아서 배우는 자가 적다”고 했다(<성종실록> 성종 18년 3월15일(기묘)). 비슷한 시기 개성을 찾은 남효온은 건국기 유명인들의 집터가 모두 비었거나 논밭이 된 상황을 목도했다(<추강집> ‘송경록’). 한양 천도 후 대부분의 인원이 이주하며 개성은 공동화된 것이다.
성종 대 이후 비로소 소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설화와는 반대로 성종이나 대신들의 발언에서는 개성을 낮잡아 보는 느낌이 현저하다. 옛 도읍이라고는 하지만 그만한 품격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인재도 별로 없다는 등의 발언들은 설화와는 달리 도리어 이 무렵부터 중앙에서 개성을 우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위기의식은 지역민의 새로운 인식 결집으로 이어진다. 이후 “개성이 옛 수도”라는 언설은 중앙보다 개성인으로부터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개성인들은 이곳이 옛 수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자신들에게 과거 응시의 기회나 혜택을 더 달라고 주장한다. 마침 이 무렵, 중앙에서는 현재 도시 규모나 문화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역사도시로서 개성에 대한 흥미가 진작됐다. 전 대 편찬 완료된 <고려사> 등을 학습한 한양의 선비들은 개성의 여러 사적지를 찾아다니며, 고려의 흥망성쇠와 조선의 건국을 추념하고, 이들의 개성 여행기는 인기리에 유포된다.
개성의 로컬리티는 바로 이러한 중앙인과 지역인의 인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훗날 중앙의 여러 조처는 이를 다시 증폭시킨다. 개성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한 지방의 로컬리티가 구축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구축된 로컬리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호르무즈 위기’서도 굳건5년 내 대규모 송전망 건설기저엔 ‘안정적’ 석탄 발전재생에너지 전환 추진에도설비 수준 등 대체 어려워
2021년 9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공장들이 다시 문을 열자 중국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동북 지역을 중심으로 20여개 성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신호등이 갑자기 꺼지는 등 일상생활에도 혼란이 빚어졌다.
중국 정부의 ‘경직된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국제 석탄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다 보니 화력발전소들이 전력을 최소한으로 생산하다 벌어진 일이었다. 중국이 2020년 정치적 이유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 것도 전력 부족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상반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거치며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재평가를 받고 있다.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에너지 부족 사태나 사회적 혼란 없이 지나갔다. 중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추진해온 대규모 에너지 비축,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정책 등에 힘입은 결과로 평가된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지난달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 제15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인공지능(AI) 강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하지만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야심이 크면 클수록 석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석탄을 기저 발전원 삼아 안정된 전력 생산을 이룬다는 전제 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 현재 계획으로 감당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중국의 15차 5개년 에너지 계획에서 핵심은 송배전망 투자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신형 전력망에 5조위안(약 1099조원)을 투자한다. 태양광·풍력 등 발전소는 충분히 확충했지만 송배전망의 한계로 신재생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가에너지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풍력·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비중은 약 47.9%로, 2030년 목표인 50%에 근접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비화석에너지 실제 발전량 비중은 약 41.6%이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1.8%에 불과하다.
간극은 석탄으로 메우고 있다. 지난해 석탄 비중은 54.4%이다. 2015년 69.6%에 비해 줄었지만, 절대적 발전량은 같은 기간 5813.8TWh(테라와트시)에서 1만592.1TWh로 늘었다. 산업 발전으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했는데 석탄이 이를 떠받쳐왔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에 맞는 전력망 구축이 따르지 못해 생긴 현상이다.
핀란드 싱크탱크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의 라우리 밀리바르타 수석연구원은 최근 영국 기후연구기관 카본브리프 보고서에 실린 글에서 지난해 처음 감소했던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있지만 송배전망 부실로 이용되지 못하고 석탄·가스 발전이 도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국이 AI 시대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에너지·국토개발 정책인 ‘서전동송(西電東送)’ ‘서수동산(西數東算)’ 정책도 전력망 측면에서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서전동송은 사막·초원·고산지대가 많지만 인구는 적은 서부에서 전력을 생산해 인구와 공장이 밀집한 동부로 보내는 전략이다. 서수동산은 서쪽에 데이터센터를 지어 동쪽의 AI 기업들이 연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신장웨이우얼·닝샤후이족·네이멍구자치구 사막지대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가 집중돼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말 티베트 고산지대의 야룽장포강 유역에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댐 건설에도 착수했다.
계획이 실현되려면 서부의 발전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중국의 동서 간 3000㎞를 잇는 초고압 송전망을 대거 지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초고압 송전망 길이는 총 4만㎞이며, 서부에서 동부로 동시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340GW(기가와트)인데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420GW로 늘려 송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전력을 싸게 제공해도 기업들은 더 빠른 비용 회수를 위해 석탄화력을 늘리거나 산업단지와 가까운 곳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약 400개의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인데 베이징과 가까우며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허베이성에 가장 많이 지어지고 있다.
중국의 안보 중시 노선 역시 석탄 근간 에너지 정책에서 쉽게 발을 못 빼는 이유다. 중국의 원유는 70% 수입에 의존하지만 석탄 자급률은 80%에 달한다. 미국 외교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중국이 안보를 이유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진행해온 지난 10년 동안 가스는 거의 도입하지 않았으며, 러시아의 숙원인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추진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병은 내부에 있다. 지난 5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82명의 사상자를 낸 산시성 류선위 탄광에서 불법 채굴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당국이 조사 중이다. 정부의 엄격한 석탄 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요가 상당하며 암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다. 하지만 AI 시대에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데다 지정학적 문제로 탈석탄 시점을 앞당기기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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