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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설]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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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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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전월세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고통을 끊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방침을 전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주거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갖게 된다.
토론회는 우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14~16일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는 23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부처에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 주요 쟁점은 사전에 공지토록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개편을 예고해온 만큼 대토론회에선 세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에는 보유세 부과에 차이를 둘지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쟁점으로 소개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현행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는 높이고, 매물 잠김이 없도록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공급 부족, 청년층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말과 의지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전월세난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크다.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이번 정책 토론회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프랑스 유력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7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자금 유용 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르펜 의원의 차기 대선 출마 여부뿐 아니라 프랑스 극우 세력의 향방을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AFP통신과 현지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항소법원은 이날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오후 8시30분) 르펜 의원의 공금 유용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심과 같이 공직 출마 자격이 박탈될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르펜 의원은 2004∼2016년 정당 고위 간부를 의원 보좌진으로 고용한 뒤 유럽의회 보조금을 보좌진 급여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검찰은 유럽의회가 입은 손해액이 앞서 배상한 110만유로(약 19억원)를 제외하고도 약 430만유로(약 7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7년여 간의 조사 끝에 르펜 의원은 2023년 20여명의 피고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파리 법원은 지난해 3월 1심에서 그가 자금 유용 계획을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그는 4년의 징역형(이 중 2년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택 연금으로 대체)과 10만유로(약 1억7400만원) 벌금,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을 선고받았다.
르펜 의원은 1심 판결에 대해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며 RN과 함께 항소했다. 르펜 측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공금 횡령죄 관련 프랑스 형법 제432-15조가 국내법적 성격을 띠는 조항이라며 유럽의회 관련 사안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과 4년 징역형(이 중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체)을 구형한 상태다.
프랑스 법조계에서는 원심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지 방송 프랑스24는 법조계 여론을 인용해 무죄 가능성은 작다며 재판부가 1심과 유사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공직 출마 자격 5년 박탈이 유지될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4월18일로 예정된 대선 1차 투표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대선 후보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법원이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을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들이 유력 대권 주자의 출마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장 조레스 재단 산하 정치급진주의관측소 소장인 장이브 카뮈는 “극우 세력이 사법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2027년 대선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을 지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프랑스24에 말했다.
만일 공직 출마 자격 박탈 기간이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 경우, 르펜 의원은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박탈 기간은 지난해 1심 선고 시점부터 산정되기 때문이다.
르펜 의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그의 대권가도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극우 진영은 내년 대선 1차 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결선 투표에서도 르펜 의원이 좌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장뤼크 멜랑송 대표 등을 제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르펜 의원은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이념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델라 대표는 전날 유럽의회에서 “침착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며 “항상 그래왔듯 (판결 이후에도) 르펜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앞서 세 차례 대선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상대로 41%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불복할 경우 르펜 의원은 프랑스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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