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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사설]부동산 정책 대토론회, 진짜 여론 파악해 주거 고통 끊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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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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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네 차례에 걸쳐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토론회를 연다.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련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데다 전월세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토론회가 부동산 시장 혼란을 해소하고, 서민의 주거 고통을 끊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부동산 정책토론회 개최 방침을 전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주거는 서민 삶과 직결된 문제인 데다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갖게 된다.
토론회는 우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14~16일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연다.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는 23일 열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부처에 효율적인 토론회 진행을 위해 주요 쟁점은 사전에 공지토록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거래세 개편을 예고해온 만큼 대토론회에선 세제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에는 보유세 부과에 차이를 둘지 여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을 쟁점으로 소개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대로 현행 거래세 중심의 부동산 세제를 보유세는 높이고, 매물 잠김이 없도록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이 “닥치고 공급”이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공급 부족, 청년층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하지만 말과 의지만으로 정책의 성과를 낼 수는 없다.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고, 전월세난도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경우 집값 상승세는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크다. 결론을 정해놓은 토론회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인 만큼 이번 정책 토론회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지지율이 과거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처럼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이 지난해 10월 출범한 뒤 8개월여간 지지율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는 2001년 4월부터 2006년까지 장기 집권했던 고이즈미 내각과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였던 제2차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지지율이 출범 이후에도 지속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고위 안정’ 상태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반면 출범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2009∼2010년), 스가 요시히데 내각(2020∼2021년)의 경우 출범 이후 8개월 사이 지지율이 급락했고 이후에도 뚜렷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의 높은 지지율은 자민당 지지층 외에도 무당파층과 청년층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층의 내각 지지율은 87∼93%, 무당파층의 지지율은 40∼60% 정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연령대별로 내각 지지율 평균을 보면 30대가 75%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74%로 뒤를 이었을 정도로 젊은 층 지지도 두터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장 최근인 지난달 20∼21일 실시된 조사에서는 18∼29세의 지지율은 69%, 30대의 지지율은 72%로 하락했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여러 악재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선거 이후 당선자들에게 선물을 제공했다는 논란과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등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당시 경쟁 후보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제작, 유포했다는 의혹 등에 휩싸인 바 있다.
앞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물가 상승 대책이 꼽힌다. 중의원 선거 후 실시된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힘써야 할 정책으로 고물가 대책이 51%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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