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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1조 ‘강제노동’ 관세 발표 임박···정부, 공청회 출석해 “12.5%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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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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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관련 관세 12.5% 부과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청문회에 참석해 직접 증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의 효력이 오는 24일(현지시간)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USTR이 한국에 부과할 새 관세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9일 워싱턴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주최 공청회에서 정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참사관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참사관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USTR은 지난 2월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각국의 강제 노동 근절을 위한 정책 시행과 과잉 생산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USTR은 지난달 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제노동 관련 상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이를 약속한 국가에는 10%, 금지 조치가 없거나 미비한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예고했다. 한국은 일본·호주 등과 함께 후자로 분류돼 12.5%의 관세가 책정됐다.
정부는 미국이 이번 조사 대상 국가들에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와 앞서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은 적어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이 대규모 대미투자 등도 약속을 한 만큼 그렇지 않은 나라들과 동등한 관세율을 받아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청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강경화 주미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의 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 측도 이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과급 등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개정 이유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동자의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새로운 예외 사유로 추가했다. 근로자의 동의 방법과 절차,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 등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제안 이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최근 반도체 업계 호황으로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당액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 내 소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통화 지급 원칙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노동 현장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법정통화 지급 원칙은 사용자가 상품권이나 물품, 포인트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이 예외 사유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년·이주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에게 상품권 수령이나 임금 공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간 교섭력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노동자가 채용이나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SBS 등 주요 방송사가 비정규직 촬영감독과 작가 등 스태프에게 밀린 임금을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해 이른바 ‘방송계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조업 공장이 밀집한 충북 음성의 음성노동인권센터는 “사업주 앞에서 ‘동의’는 곧 ‘강요’”라며 “노동자 동의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현장의 권력관계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품권으로는 월세도, 공과금도, 대출 이자도 낼 수 없다”며 “당장 통장에 현금이 꽂혀야 살 수 있는 노동자들은 결국 수수료를 떼이고 불법 ‘깡(암거래)’으로 현금화를 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도 즉각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동의’라는 허울 뒤에서 실질임금을 삭감하고 대통령에게 지급 수단을 백지 위임하는 개악 시도”라며 “그 부담은 협상력 없는 중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 뻔하며, 외국인 노동자 송금을 겨냥한 발의 배경은 명백한 국적 차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해 해결할 과제이지, 노동자의 임금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산사태와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북서부 간쑤성에서는 산사태로 20명 넘게 숨졌고, 남부 광시좡족자치구에서는 홍수로 뱀 양식장이 파손돼 코브라 등을 포함한 뱀 수백 마리가 탈출했다.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현지시간) 간쑤성 룽난시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매몰된 33명 가운데 21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룽난시 당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수색·구조 작업을 종료했다”며 “구조된 12명 가운데 5명은 무사했고, 7명은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국유림 관리기관이 진행하는 산림 정비 사업에 투입돼 고사목 제거와 묘목 식재를 위해 산길을 따라 이동하던 중 산사태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인근 마을 주민으로, 일주일 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남성 140위안(약 3만1000원), 여성 130위안(약 2만8000원) 수준이었다.
생존자들은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한 생존자는 중국 매체 신경보에 “계곡을 지나던 중 산이 갑자기 무너지며 굉음이 났고 흙과 나무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며 “앞쪽에 있던 사람들은 가까스로 달아났지만 뒤따르던 동료들은 순식간에 흙더미에 묻혔다”고 말했다.
남부 광시좡족자치구에서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7일(현지시간) 기준 15명이 숨졌다. 당국에 따르면 이번 폭우로 광시 전역에서 약 37만5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피해 지역 주민 약 13만명이 대피했다.
중국 최대 뱀 사육지 중 하나인 광시 헝저우시에서는 뱀 양식장이 침수되면서 사육 중이던 뱀 약 900마리가 주변으로 탈출했다. 탈출한 뱀은 코브라와 킹랫스네이크, 물뱀 등으로 알려졌다.
일부 침수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고립돼 뱀에 물린 뒤에도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가 확산하자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포획대를 꾸려 뱀 포획 작업을 벌이고 있다. 헝저우시 당국도 구조 인력을 투입해 주민 대피와 뱀 포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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