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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한 달도 못 간 ‘종전 MOU’…이틀 연속 미사일 주고받은 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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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1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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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다. 공습 범위도 확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면전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점점 더 격화하는 교전으로 종전 양해각서(MOU)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8일(현지시간) “최고사령관(대통령)의 지시로 이란을 겨냥해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역량을 더욱 약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수역을 오가는 상선과 민간인 선원을 상대로 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이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했다.
중부사령부는 해안 레이더와 대함미사일 기지, 방공 시스템 등 90개 군사 표적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80개보다 더 많아진 것이다.
이란 국영 매체는 남부 요충지인 반다르아바스와 시리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으며, 남동부 오만만 연안 항구 차바하르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북동부 철도 교량도 공습 피해를 봤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전했다.
이란도 전날에 이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이란이 역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해 바레인·카타르·쿠웨이트에서 공습경보가 울렸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의 협박과 약속 파기는 더 이상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납될 수 없다”며 “분명히 말하겠다. 공격하면, 공격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의 추가 공습은 예고된 일이었다.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내가 보기에 끝났다”며 “오늘 밤 그들을 다시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이란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유가 급등을 의식해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전 MOU 성립의 전제 조건이 됐던 합의들이 무너지면서 이미 양측은 협상 동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애초 종전 MOU는 이란이 해협 통항의 안전을 보장하면,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원유 수출 제재를 일시 면제하는 조건으로 타결됐다. 그러나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에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MOU 제5항을 미국과 이란이 서로 다르게 해석하면서 충돌이 빚어지고 있다.
이란은 이 조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명시한 것이므로, 이란이 지정하지 않은 항로로 이동하는 것은 MOU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함으로써 통항 안전 유지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더는 원유 수출 제재 면제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종료한다’는 MOU 제1항도 갈등 요인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남부 지역에 주둔한 병력을 철수하지 않고 있다. 이란 외교부는 전날 “미국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MOU 제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MOU 타결 후에도 양측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인내심을 잃고 있다. 그는 이란을 “쓰레기” “암”으로 부르며 발전소·교량·담수화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는 기존 위협을 반복했다.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연출일 수 있지만 긴장이 고조되면 의도치 않은 확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공화당 후원 정치단체인 메인스트리트 파트너십의 세라 체임벌린 회장은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몇달 동안 높은 휘발유 가격을 감수해왔지만, 이제 여름휴가철이 시작됐다”며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이 또다시 오르면 참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법 개정 여파로 국내 상장기업들의 이사회 풍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의 안건 검토 단계가 깐깐해지고 외부 법률 자문이 대폭 늘어나는 등 경영 환경 전반에 걸친 변화가 뚜렷해졌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지게 될 법적 책임이 무거워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에 대한 사내 점검과 외부 자문 강화가 주를 이뤘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하거나 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법률·회계 등 외부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기업도 43.7%에 달했다.
이런 변화를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39.6%의 기업은 “의사결정의 책임성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22.4%는 “준법 감시를 위한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됐다”고 답했다.
경영진은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크다고 했다. 과반인 53.7%는 “이사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우려가 커졌다”고 답했다. 반대로 “소송 우려가 줄었다”는 응답은 6.0%에 머물렀다. 21.7%는 “법적 검토 강화 등으로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보류, 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시행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시행 중인 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중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쳐 실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7월 말까지 독립이사 선임 비율을 높여야 하는 기업들의 52.8%가 후보자 물색과 선정 작업에 난항을 겪는 등 제도 변화에 맞춘 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즉시 시행된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자사주 활용전략 변경(24.0%), 실무적 부담 가중(17.0%)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영 현장에서는 새로운 상법 체계의 안착을 돕는 정교한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가장 보완이 필요한 정책 과제로 ‘노조의 회사이익 배분 요구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담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보완’(37.3%)을 가장 많이 요청했다. 과감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20.3%)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기업의 노력뿐 아니라 현장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현장 밀착형 정책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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