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심 산업단지 화재를 막기 위한 전담조직을 꾸려 현장에 투입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산업단지 화재예방안전사업 추진단’을 만들고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대형 공장화재를 예방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다. 화재예방 전문인력을 전담 배치하는 예방 중심 소방행정 모델로, 이 같은 시도는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소방당국 설명이다.
대구소방본부는 화재예방 안전컨설팅 추진 등 사업을 총괄한다. 대구시 재난안전실은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시 경제국은 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 공유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소방당국은 단속 위주의 기존 점검 체제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을 통해 화재위험 요인을 미리 발굴 및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소방본부는 이를 위해 현장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갖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지도원’ 10명을 공개 채용했다. 직무교육을 마친 지도원들은 2인 1개조로 산업단지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지역 산단 입주업체 1만335곳 중 화재 위험이 높은 180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화재예방 안전지도를 벌인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확인 및 위험물 안전관리 지도, 생산공정별 화재위험요인 진단, 건축·전기·가스 분야 안전관리 상태 확인, 사업장별 개선방안 제시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다.
개선 권고사항은 별도의 기록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이행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 밀집공장 사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안전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에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587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해 4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액은 615억69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태한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산업단지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강화해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장애인 대상 수사 절차 전반을 직권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수사 방식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지적장애 여성 입소자들을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방식에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를 진행한 것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특유의 폐쇄성과 권력관계로 인해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의 강한 의존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인 구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직권조사에서는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 소통 편의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조력자를 실질적으로 동석시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말로 피해 사실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행동 변화를 관찰하거나 평소 생활 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두 진술 외에 다른 피해 입증 수단을 활용했는지도 점검한다.
인권위는 “장애인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면 수사 절차에서 배제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을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인권익 옹호 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해 조사 대상 경찰관서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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