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유사 사례 전수조사···수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 갤러리

경찰, ‘장윤기 사건’ 유사 사례 전수조사···수사 쇄신TF·내부비리수사대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2 16:47

본문

경찰 유착·비위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수사 쇄신 TF를 꾸린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수사 비위 대응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9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 수사에 더욱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TF’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명망 있는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위원 과반도 외부 인사로 구성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TF는 우선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유사 사건 전수조사에 나선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서 사건 관계인이 경찰관의 자녀, 부모 등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사건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TF는 그 밖에도 경찰 수사 제도 전반을 점검해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새로 꾸린다. 그동안 감찰 기능에서 담당해온 수사 권한을 국수본 차원의 신설 조직에서 직접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징계 대상인 비위 외에도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는 법 위반 사안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 쇄신 방안은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 수사 논란이 경찰 조직의 유착·비위 의혹으로 번진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부실 수사·유착 의혹에 연루된 광주경찰청 지휘부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경찰청 주도 특별수사팀을 투입한 데 이어, 외부에서 주도권을 쥔 수사 제도 검토까지 거쳐 장윤기 사건으로 훼손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경찰이 이처럼 조직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과 맞물린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정치권에서 장윤기 사건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됐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검찰은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유착 의혹을 별도로 수사하면서 경찰 부담을 키우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0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TF 구성과 내부비리수사대 신설 등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또 경찰 지휘부의 쇄신 의지를 강조하고 일선 경찰관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장윤기 사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가 미국 출장 일정을 단축해 10일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과 합당 무산 두고“폭탄선언식 추진에 일 그르쳐내가 대표라면 실무 논의부터”김어준, 계엄 때 국회 영상 틀며“김 의원 표결하러 왔었다” 옹호공세 벌인 친청계에 “사과하길”
8·17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무산된 일을 놓고 경쟁자인 정청래 의원을 겨냥해 “그야말로 폭탄선언식으로 됐다”며 “그것이 일을 그르쳤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선 시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가 당시 당대표나 지도부였다면 합당 문제를 그렇게 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논의를 생략하고 긴급 기자회견으로 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가 당 안팎의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은 “전통적으로 합당은 실무 단위부터 제기되고, 지도부 내 논의를 거치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되는 것 아니냐”며 “휘발성이 큰 사안이고 원칙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그런 판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의 합당 선언을 “과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 늘 갖게 되는 과욕이라는 게 있다”며 “(정 의원) 기저에 그런 욕구가 알게 모르게 결국 작동한 것이 부정적이 됐다. 일이 꼬였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표 당선 시 “다음날 바로 통합과 연대, 확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통합과 연대, 확장을) 하지 않으면 총선에 이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뿌리를 가진 정당끼리는 통합을,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는 연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통합의 대상이냐, 연대의 대상이냐’는 질문에 “그건 조국혁신당이 결정해야 한다”며 “미안하지만 (합당한다면) 법률적으로는 흡수 합당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정청래 지도부 시절 당정 간 엇박자도 재차 비판했다. 그는 국무총리 취임 이후 “4~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다)”며 “‘당정 협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체계가 필요하구나,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구나’ 느꼈다”고 말했다.
최근의 당 지지율 하락에 관해서는 “당과 대통령을 놓고 본다면 당이 끌어내린 측면이 더 크다”며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한 계기는 (6·3 지방)선거의 패배라고 하긴 어렵지만 승리라고 하기 어려운 지점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주시하는 유튜브 채널인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건 국무총리 시절, 서울시장 여론조사 후보 포함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후 처음이다. 당시 총리실은 “국무총리를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포함시키는 일부 조사에 매우 심각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어준씨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정 의원의 측근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 의원을 향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놓고 공세하는 것을 두고 당시 영상 등을 틀며 “표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못했을 뿐이지 표결하러 왔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김 의원에게) 깔끔하게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자신의 SNS에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라고 쓴 데 대해 법정에서 “법적인 내란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2년 전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주장했는데 은근슬쩍 말을 바꾸는 모양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심리한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안 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SNS에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테러를 당했다.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도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 시도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개탄스럽다”라는 글을 올린 데 대해 “그때 내란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때 말씀드린 내란이란 게 법적인 내란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내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웠는데 그런 뜻에서 한 얘기”라며 “법률적 뜻으로 내란인지 아닌지는 제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는데 반반 정도로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하고 우리는 그걸 따르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로 모여달라고 한 것과 추 시장이 당사로 오라고 한 공지가 충돌했냐는 취지의 특검 질문에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의원은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오라고 한 게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 시장이 거기 맞춰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도록 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12월3일 저녁부터 4일 아침까지 경찰이 방해를 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경찰이 왜 막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서 실랑이하다가, 내부에 일종의 폭도들이 있어서 국회의원 신변 보호를 위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추경호로부터)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았더라도 제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행동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5일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