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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법원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보호할 가치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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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7-1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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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반인권적 표현을 쓰는 등 헌법 정신에 반한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가치가 낮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시위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9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월1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정문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 대표 측은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라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고, 금지 처분은 헌법상 금지된 사전 허가제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 대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교는 공공성이 크고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권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이므로 상시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방학이나 공휴일에도 폐교되지 않는 이상 학교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실제 등교하는 학생들도 있는 만큼 공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이 사전 허가제라는 김 대표 측 주장에는 “입법자가 집회의 자유와 학습권이라는 두 기본권을 형량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금지통고 또는 제한통고를 통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 내용의 반인권적 성격을 비판했다. 김 대표 측이 배포한 홍보물 등에는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성적 학대를 자발적 성매매라고 주장하고, 성매매 종사자를 비하하는 비속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인정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거나 비하·왜곡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반하며, 그 표현 자체로도 헌법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및 양성평등 보호라는 기본권적 가치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집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함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원고의 표현들은) 그 보호 가치가 매우 낮으므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병헌 대표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12일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 중이다.
해군은 이날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km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다. 병사는 이날 오전 0∼2시 사이 함정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 중이다. 사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했다.
승무원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실종 사고를 보고받고, 해군에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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