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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장윤기 아버지 증거인멸 의혹, 검찰 개혁 미룰 핑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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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2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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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추 지사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을 한 사건을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다를 것이 없고, 이를 허용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라며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역대급 무더위를 앞두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에어컨 구입 후 대기시간 없이 바로 간편하게 설치해 사용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대부분은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5~8평형 6개 제품의 냉방성능과 에너지비용,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실내 온도를 24도까지 낮추는 데 소요된 시간은 LG전자 제품이 26분대로 가장 짧았다. 이파람 제품은 36분대에 24도에 도달했다. 단열재 보강 없이 실내 온도를 35도로 맞춘 뒤 에어컨을 24도 강풍으로 작동시켰을 때 걸린 시간이다.
반면 플럭스, 보국전자, 웰템, 한일전기 등 4개 제품은 5시간이 지난 뒤에도 실내 온도가 24도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특히 일부 제품은 창문 틈새를 막는 단열재가 부족해 외부의 더운 공기가 실내로 유입됐다. 이동식 에어컨은 냉각 과정에서 생긴 열기를 배기호스를 통해 창문 밖으로 내보내는데 방 창문과 배기호스 주변 틈새를 제대로 막지 않으면 냉방효율이 떨어진다.
6개 제품 모두 배기호스를 제공했지만 LG전자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단열재가 부족해 바깥 뜨거운 공기가 안으로 유입됐다.
단열재를 보강하고 창문을 고정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플럭스 제품은 41분대, 보국전자와 웰템 제품은 각각 54분대, 한일전기 제품은 58분대에 24도까지 내려갔다. 이파람 제품도 기존 36분대에서 31분대로 약 5분 빨라졌다.
단열재 보강 없이 24도 강풍으로 5시간 동안 에어컨을 돌린 뒤 실내 평균온도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최대 2.1도까지 차이가 났다. LG전자, 이파람 제품은 23.4∼23.5도를 유지해 설정온도(24도) 대비 편차가 작았다. 반면 웰템은 설정온도보다 2.1도 높았고, 한일전기는 2.0도, 보국전자는 1.7도, 플럭스는 1.1도 높았다.
소음은 유사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보다 높은 편이었다. 설정온도 24도 강풍으로 작동시 발생하는 6개 제품의 평균 소음은 53데시벨로, 유사 면적의 벽걸이형 에어컨 제품에 비해 약 9데시벨 높았다.
한 달 전기요금 부담은 3만8000~4만2000원 수준이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시간당 308~334g 수준으로 6개 제품 모두 기준에 부합했다.
표시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발견됐다. 플럭스 제품은 실제 냉방 면적이 23㎡(7평)임에도 공식 홈페이지 제품명에 26㎡(8평)로 표시했다. LG전자 제품은 바람량·작동시간 기반의 알고리즘 건조 기능을 ‘AI 건조’ 기능으로 적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식 에어컨을 구입할 때는 냉방성능, 소음 등 주요 품질을 확인하고 설치 환경과 단열재 제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정무실장 서은숙 △공보실장 박홍환
■산업통상부 ◇국장급 승진 △신통상전략지원관 김장희 ◇과장급 승진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어린이안전과장 김은하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장 이길준 ◇과장급 전보 △무역위원회 무역구제정책과장 류동희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토지정책관 신윤근 ◇과장급 전보 △민간임대정책과장 양종호 △건설안전과장 이창훈 △첨단물류과장 박동주
■성평등가족부 ◇국장급 승진 △고용평등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민아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장급 전보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배연진 ◇과장급 전보 △물환경정책관실 물환경정책과장 이주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보 △사이버조사팀장 이종식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정영숙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 박성관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 조사국장 이성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태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박병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김용완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최종환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윤창복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 남우창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류충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고영일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 김휘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김영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한지웅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황동수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반재훈 ◇부이사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 김상범 △분당세무서장 박찬욱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미순 △국세청 윤순상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김태훈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상걸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철경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직위 승진) △농촌지원국장 노형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장 옥현충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개발부장 고지연 ◇고위공무원(전보)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정병우
■질병관리청 ◇국장급 승진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 최종희 ◇과장급 전보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위해대응관실 손상예방정책과장 안윤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방송정책국장 장대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상임이사 임명 △환경기술산업본부장 김영식 △친환경안전본부장 석승우 ◇처장급 승진 △환경보건처장 이기철 △친환경생활처장 손동엽 ◇실장급 전보 △감사실장 유난미 △경영지원실장 김영윤 △미래순환자원기술실장 김재석 △환경피해예방실장 이경희 △석면피해구제실장 홍석정
■한국수출입은행 ◇부서장급 승진 △ESG경영부장 양혜영 △투자금융부장 김태범 △자금운용실장 양동철 △MDB사업부장 하원석 △남북기금사업1부장 채승철 △법무지원부장 박상현 △공급망안정화기금사업부장 김윤석 △경협평가부장 김유신 △구미출장소장 이진 △청주지점장 조윤경 ◇부서장급 신규 보임 △기업구조개선부장 조중현 △리스크관리부장 이주안 △안전운영부장 한종수 △정보시스템부장 박진태 △여수출장소장 서밀희 ◇부서장급 전보 등 △PF사업관리부장 서희정 △강남수출중소기업지원센터장 이진기 △글로벌사업개발부장 양구정 △남북기금사업2부장 장우영 △여신감리실장 임경섭 △여신심사본부장 심재선 △신용평가부장 이성호 △동남·대경권역본부장 이원형(부산지점장 겸임) △호남권역본부장 조정화(광주지점장 겸임) △중부·강원권역본부장 이연희(대전지점장 겸임) △울산지점장 이상원 △전주지점장 김용국 ◇팀장급 승진 △여신총괄부 조선협력지원반장 이재경 △혁신성장금융3부 바이오산업팀장 서문근영 △남북기금총괄부 기금기획팀장 진민정 △정보시스템부 IT공급망기금팀장 김상곤 △신용평가부 신용평가팀장 장지은 △경협평가부 환경사회기후팀장 양정우 △해양금융본부 조선협력팀장 서동우 △인천지점 부지점장 김은정 △수은아주금융유한공사 장효욱
■IBK투자증권 ◇임원 신규선임 △경영총괄(COO) 권용대 △생산적금융 총괄 김병훈
■하나은행 ◇지점장 승진 △영도 전병탁 ◇부장 전보 △IT제휴개발부 박도영 △IT기획부 정재안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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