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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LA 올림픽, 러시아 출전한다… IOC, 자격정지 조치 잠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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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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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올림픽위원회(ROC)에 내린 자격정지 조치를 잠정 해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이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예선을 포함한 국제대회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로이터·UPI 통신 등에 따르면 IOC는 7일 “ROC가 더 이상 우크라이나올림픽위원회(NOCU) 관할 지역의 스포츠 조직을 회원으로 두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ROC 자격정지 징계를 잠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IOC는 이어 “ROC는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ROC의 활동 여부를 계속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덧붙였다.
ROC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 지역의 스포츠 조직을 자국 관할 체계에 편입해 우크라이나 NOCU의 영토 관할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23년 10월 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러시아 선수들은 이후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과 올해 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 별도 심사를 거쳐 개인중립선수(AIN)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들은 러시아 국기와 국가 등 국가 상징을 사용할 수 없었고, 단체 종목 참가도 제한됐다.
ROC에 대한 자격정지 해제가 러시아 선수단의 완전한 정상 복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종목별 국제연맹은 자체 규정에 따라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제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IOC는 이날 러시아에서 IOC 주관 행사를 개최하지 않으며, 러시아 정부 및 국가 관계자들을 IOC 행사에 초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러시아 국기와 국가, 국가 상징색, 러시아를 나타내는 식별 표시를 허용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도핑 관련 제한도 남아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도핑 조작 의혹으로 국제 스포츠계의 제재를 받아왔다. IOC는 국제대회에 복귀하는 러시아 선수들에게 충분하고 엄격한 사전 도핑 검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왔다는 이유로 참가 제한을 받아온 벨라루스 선수들에 대해서도 지난 5월 국제대회 참가 제한 권고를 철회했다. 다만 종목별 국제연맹은 자체 판단에 따라 별도의 출전 제한을 유지할 수 있다.
IOC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매우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강력히 규탄했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전 세계에서 불안정과 분열이 커지는 시기에 스포츠를 통해 사람과 국가 사이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한 의료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강남경찰서는 9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혐의로 강남 소재 피부과 40대 원장 A씨와 40대 의사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루된 병원 직원과 약사 등 1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을 찾았던 외국인 환자 약 3400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처방전 4331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소재 대형약국 직원에게 부탁해 약사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 12만1849정을 매수해 투약했다.
이들은 다량의 수면제 섭취로 인한 부작용으로 더 이상 섭취할 수 없게 되자 병원 금고 속 프로포폴까지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검거된 약사들은 타인 명의 처방전을 다량으로 가져온 피의자에게 그 진위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처방전 없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다량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료용 마약류 유통과 투약 전반에 걸쳐 수사를 지속해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가 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에서 징역 7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수처 수사 절차와 수색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12·3 내란 관련 사건 중 대법원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윤석열이 총기를 동원해서라도 막도록 경호처에 지시하면서 한남동 관저 주변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제2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단죄는 사필귀정이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윤석열 측의 내란 수사 위법성 주장은 설 자리를 잃게 됐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당시 압수수색도 위법한 수사였다’는 윤석열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 내란 수사의 법적 정당성,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한 것이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체포 방해에 나섰던 경호처 수뇌부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건 당연한 결말이다.
윤석열 측은 이날 유죄가 확정되자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탄핵 결정부터 내란 관련 8건의 재판에서 일관된 헌재와 사법부의 판단으로 보아 윤석열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추호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맞설 당시 장동혁, 송언석 의원 등 지도부를 포함해 수십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 노릇을 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민의 대표가 내란범을 비호하며 공권력을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한밤중 극우세력의 서울서부지법 유린 같은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된 이상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는 종합특검이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나 법적 판단에 앞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공권력을 형해화한 잘못을 사과하고 내란 및 극우세력과 단절하는 것으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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