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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낮아도 ‘성장가능성’ 높으면 대출…소상공인 은행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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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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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운영중인 40대 가맹점주 A씨는 이른바 ‘씬파일러(금융이력이 적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다. 기존 신용평가체계에서는 7등급으로 분류돼 번번히 대출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이 소상공인특화 신용평가(SCB)를 도입한 이후 사업의 성장성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신용등급이 한단계 올랐고 대출도 승인됐다.
한식당을 운영하는 30대 B씨도 SCB 평가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최근 식당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매출이 꾸준히 늘어 2호점을 열 계획이었으나 기존 대출 한도가 꽉차 신규 투자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SCB 심사에서 매출 증가세와 상권 성장성을 반영해 높은 SCB등급을 받았고, 대출 한도를 우대받아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금융 기록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이 앞으로는 비교적 수월해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대출 심사에 과거 금융이력 외에도 매출·성장성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기업·KB국민 등 8개 은행이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SCB) 시범운영에 올해 연말까지 경남·광주·수협·iM 등 8개 은행이 추가로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8개 은행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SCB는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이다. 포용 금융차원에서 시작한 제도다. ‘i-ONE소상공인대출(기업)’, ‘우리 사장님 대출(우리)’, KB소상공인신용대출(KB국민), NH중소기업보증서담보대출(농협) 등이 SCB를 적용한 대출 상품들이다.
소득이 비교적 일정한 직장인들과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기에 따라 매출·이익 변동성이 커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의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다. 어렵게 대출받더라도 금리가 높고 한도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CB는 매출·업종·상권 등 비금융정보를 주로 활용해 소상공인 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사업 지속성이나 업력, 근로자 수는 물론 고객 인지도와 수요, 유통플랫폼에서의 방문·재방문 추이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본다. 여기서 산출된 등급과 기존 신용등급과 결합돼 ‘성장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성장등급이 높을수록 기존 신용등급보다 유리한 등급을 적용받는다.
기존 신용평가 체계로 측정하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돈 갚을 능력’을 더 세밀히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만큼 대출 승인과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에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연말까지 총 16개 은행이 SCB 시범운영에 참여하면 관련 대출 규모가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까지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 은행권이 소상공인 대출에 SCB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출시될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평가 등에도 SCB가 다각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도입·시행된 SCB가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지난 금융거래 이력보다는 성장성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방흡입 및 성형수술 과정에서 나온 사람의 지방과 폐혈액을 개수대나 세면대에 버려온 병원 25곳을 적발했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람의 신체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문 수집·운반업체를 통해 지정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한 성형외과·피부과 25곳을 순차적으로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민사국은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과 병원 누리집 등을 분석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112곳과 수집·운반업체 8곳을 수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7개월간 현장조사와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배출 2건, 보관기준 위반 24건, 전용 용기 사용기준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성형외과·피부과는 수술 후 발생한 인체 지방이나 폐혈액을 개수대나 변기에 버리거나 폐기물 보관방법과 기간을 초과하는 등 의료폐기물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혈액, 체액, 주삿바늘 등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차 감염 사고 등을 막기 위해 별도로 관리한 뒤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인체 지방 등 조직물류폐기물은 상온에서 부패가 빠르고 악취와 2차 감염 우려가 있어 전용 용기에 담아 4℃ 이하의 전용 냉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위반 행위자 25명을 형사입건하고 지난달까지 순차적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위반 정황이 포착된 의료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2곳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한 위반사례와 적발 사진을 자치구와 공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반사례를 전달해 교육 및 시스템 개선과 위반 행위별 처벌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조직물류 폐기물은 상온에서 빠르게 부패해 악취와 감염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병·의원이 배출 단계부터 보관·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현장 교육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의료폐기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관내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수 점검을 벌여 100건이 넘는 위험 요소를 발굴해 정비했다.
노원경찰서는 지난달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 ‘노원 길 다시보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내 교통 위험요소 108건을 확인하고, 이 중 103건을 신속 개선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교통안전시설물은 관리 주체가 다양하고 도로 공사나 수목 성장, 시설 노후화 등으로 현장 상태가 수시로 변해 기존의 정기 점검만으로는 관리 공백을 신속히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노원서는 기존의 신고·민원 처리 방식에서 나아가 현장을 먼저 살피고 위험요인을 사전 조치하는 선제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노원서 교통기능과 지역경찰은 ‘구역책임제’에 따라 관내 도로를 권역별로 나눠 집중 점검하고, 주민이 생활 속 위험요소를 휴대전화로 제보할 수 있도록 ‘QR코드 기반 온라인 제보창구’도 함께 운영했다.
점검 결과 교통표지·신호기·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 40건과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반사경 등 도로부속물 68건이 확인됐다. 전체 위험요인 중 92.6%(100건)는 현장 경찰관이 순찰 중 직접 찾아냈으며, 주민 제보로도 8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노원구청,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전체 발굴 건수의 95.4%에 달하는 103건의 정비를 마쳤다. 주요 조치 사례로는 원광초·삼육초 등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표지판 정비, 녹천초 삼거리 수목 전지작업, 월계보건지소 앞 싱크홀 긴급 복구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안건 중 4건은 이달 열리는 ‘제3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1건은 관계기관의 기술검토를 거쳐 조치할 방침이다.
길우근 노원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은 설치하는 것만큼 관리 공백을 없애는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경찰의 촘촘한 점검과 주민 제보를 바탕으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안전한 노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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