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청와대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16일 “청와대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핵심 가치에 대해 흔들린 적 없다”고 밝혔다.
전날 유 작가의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는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유 작가 발언 관련 질의에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는다”면서도 유 작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가짜 정보, 또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으냐”면서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겨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선동이 진영 논리를 강화하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 작가 발언의 파장이 확산되는 시점에 나온 이 대통령의 언급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이라며 “이러니 대통령마저 반개혁론자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자기 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서열 4위인 왕후닝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이끄는 대표단이 15일부터 사흘간 북한을 방문한다.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의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방중 일정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중국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이 이뤄지면서 북·중 간 전략적 결속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날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형식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영접을 받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왕 주석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따라 15∼17일 중국 당정 대표단을 이끌고 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 모두 세부 일정과 방문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전문가들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중국과 북한 지도부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두 사회주의 이웃 국가가 전통적인 우정을 강화하고 있는 분명한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왕 주석의 방북은 지난 10~12일 박 총리의 방중 직후 성사됐다. 박 총리는 중국을 방문한 2박3일 동안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서열 1위), 리창 국무원 총리(2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3위), 차이치 당 중앙서기처 서기(5위)를 만났다. 왕 주석의 답방으로 북한 지도부는 시 주석의 지난 6월 방북 이후 중국 권력 서열 1~5위 인사들과 모두 교류하게 됐다.
왕 주석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이자 장쩌민 주석 시절부터 공산당의 대표 이론가로 활동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공산당 최고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단순히 의례적 친선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맹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왕 주석은 장쩌민 주석 시절 중국공산당의 이론을 만드는 중앙정책연구실에 발탁됐다. 장 주석의 ‘3개(노동자·농민, 지식인, 자본가) 대표론’, 후진타오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지속 가능한 발전)’, 시 주석의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과 ‘중국몽’ 등 역대 최고지도자의 핵심 통치 이념을 설계했다. 현재는 정협을 이끌며 소수민족, 종교계, 홍콩·대만·마카오 및 해외 화교 등 비공산당 인사들을 포섭하는 통일전선 업무를 총괄하고 대만 대응 전략도 주도하고 있다.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평양에서 만나 외교·군사·법 집행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박 총리는 방중 기간 경제·무역 등의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왕 주석의 방북을 계기로 양측은 전략적 협력 강화와 북한 내부 결속 강화를 위한 이론화 작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중이 고위급 교류를 강화해 “양국의 미래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며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중국·북한 관계가 지역 전략적 안정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차이나데일리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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