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단독] ‘MB 국정원 노조파괴’ 위증 혐의, 7년 끈 검찰…“‘피의사실 인정’에도 솜방망이 처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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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7-20 00:21본문
안산이혼변호사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계 ‘90일 유예’를 발표했고,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앞으로 돈을 낸 금융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보다 먼저 볼 수 있게 됐다.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TMTG는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1% 지분을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가량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TMTG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금융투자업체 등에게는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된다. 트루스 API 이용 고객은 트루스소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일일이 수집·해석할 필요 없이, 신속한 데이터 피드로 받아 기계로 판독·분석할 수 있게 된다.
TMTG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수익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129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며,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740만명), J D 밴스 부통령(350만명), 트럼프 차남 에릭(330만명),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190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은 전 세계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관세 전쟁, 올해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이란 전쟁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상황 등 주요한 사건의 관련 정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서 언급됐다.
지난달 11일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 MOU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발언 모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개별 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영리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 업무를 뒤섞은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
앨리슨 데이밍거 지음 | 전경훈 옮김 | 한겨레출판 | 436쪽 | 2만4000원
한국 남편들의 성향에 대해 떠도는 에피소드가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병원에 데려간다.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남편에게 “어떻대?” 하고 물으면, 남편은 “몰라. 약 먹이래”라고 답한다. 이런 남편을 여러 번 본 의사는 아예 “내 말을 녹음해 부인에게 전하라”고도 한다.
좀 더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도 있다.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자리에 앉은 남편이 묻는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과장됐을 법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에피소드들은 한국 남편의 무심함 혹은 무던함을 보여준다. 육아카페에 올리면 꽤 공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얼핏 생각하면 그리 ‘나쁜 남편’은 아닌 것도 같다. 적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걸까.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원제 What’s On Her Mind)는 가사노동에서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명확하게 드러내 개념화한다. 저자가 인지노동(cognitive labor)이라고 부르는 이 노동은 “가족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가족이 가족 외부 타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러한 가족의 필요와 의무가 충족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뜻한다. 가정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인 셈이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의 행동이 가사노동이라는 건 분명하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냉장고 안의 두부가 상하지 않았는지, 세제가 떨어졌는지, 아이의 예방접종은 언제 맞혀야 하는지 등을 살피고 대비하는 머릿속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칭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만 분주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성이 인지노동을 주로 맡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슨 데이밍거는 이 책을 위해 이성애·퀴어 부모 172명을 인터뷰했다.
집안일을 ‘경제적 생산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데는 지난 시대 페미니스트와 경제학자, 사회학자의 공이 컸다. 이들은 요리, 청소, 육아 등을 시와 분 단위로 측정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분담을 연구했다. 문제는 어떤 가사노동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집안일을 정당한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게끔 한 결과, 가사노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축소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인지노동은 측정하기 모호한 회색지대다. 빨래는 끝과 시작이 명확하지만, 휴가철 여행 계획을 짜는 일은 언제 시작해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은 비행기 시간과 목적지를 알면 그만이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비행편이 좋을지, 어떤 숙소를 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의 노고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인지노동은 정신의 알람과 같다. 여행 계획 세우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람은 계속 울린다. 정신의 알람은 마치 백그라운드 작업과 같아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종종 울린다.
남성이 가정의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기에 인지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계층의 가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의 소득이 더 높거나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인지노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인지노동에 적합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때 유행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류의 인식처럼,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다르고 각자 특성에 맞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를 ‘초인 여성’과 ‘허당 남성’ 유형으로 분석한다. 여성이 인지노동을 하는 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은 원래 얼렁뚱땅해서”라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러한 ‘성격 본질주의’에도 반박한다. 예를 들어 교사 수십명, 학생 수백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교장인 남편이 가족의 휴가 계획은 짜기 어려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손재주가 없어서 집안일을 못한다는 남성의 직업이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라면 또 어떨까. 저자는 “정신 사용 영역에서도 실천이 완벽을 만든다”고 말한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더 많은 육아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육아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가 만난 동성 커플 중에도 인지노동이 한쪽에 불균형하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든 게 협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파트너는 아이를 돌보고 자신은 돈을 주로 벌기로 한 퀴어 남성은 인지노동을 “시간이 지나면서 단련되는 근육”에 비유했다. 저자 역시 인지노동이 “누구에겐 있고 또 누구에겐 없는 타고난 역량이라기보다는 연습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단의 기술”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무심함과 서투름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을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니다. 학교·병원 등에서 부부 중 아내를 먼저 찾는 식의 사회적 기대가 인지노동 능력의 격차를 만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무거운 인지노동 부담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직업적 성장도 제한한다. 저자는 질 좋고 비용 부담 적은 보육 서비스 확대,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지 않기, 가정 내 인지노동 재분배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이 책은 가사노동의 모호한 영역에 ‘인지노동’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붙였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왜 나는 이리 힘들까’라고 생각해온 아내라면 마음속 불만이 명징한 이론으로 바뀌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계 ‘90일 유예’를 발표했고, 세계 증시는 급등했다.
앞으로 돈을 낸 금융기관이나 투자 회사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중보다 먼저 볼 수 있게 됐다. 공적 정보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발언이 트럼프 본인이 소유한 기업의 수익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 & 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유료 서비스 ‘트루스 API’를 다음달 1일 출시한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TMTG는 트럼프 일가가 지배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 41% 지분을 ‘철회 가능 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트루스 API는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일반 이용자보다 1000분의 1초가량 먼저 고객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라고 TMTG 측은 설명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차이가 없는 시간이지만, 촌각을 다투는 글로벌 금융투자업체 등에게는 손익을 좌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된다. 트루스 API 이용 고객은 트루스소셜 주요 계정의 게시물을 일일이 수집·해석할 필요 없이, 신속한 데이터 피드로 받아 기계로 판독·분석할 수 있게 된다.
TMTG의 이같은 방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수익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루스소셜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계정은 1290만명을 거느린 트럼프 대통령 계정이며, 그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740만명), J D 밴스 부통령(350만명), 트럼프 차남 에릭(330만명),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190만명) 등이 뒤를 잇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은 전 세계 외교와 경제를 뒤흔드는 파급력을 갖고 있다. 지난해 전세계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벌였던 관세 전쟁, 올해 초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미·이란 전쟁과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 상황 등 주요한 사건의 관련 정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에서 언급됐다.
지난달 11일 “이란과의 논의가 최고지도자급 차원까지 올라가 승인됐다는 사실에 근거해,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오늘 저녁 예정됐던 대이란 공습 및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힌 이후 MOU 협상이 급물살을 타거나, 지난 14일 “(호르무즈 해협 안전 관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운송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며 세계 경제를 충격에 빠트린 발언 모두 트루스소셜에 올라온 글이었다.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의 공적 권한을 개별 기업의 수익 수단으로 전락시킬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를 영리에 직접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기 직전 관련 주식을 매매하거나, 보유한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려 이해충돌 논란을 꾸준히 일으켜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대통령 가족이 사업 이익과 백악관 업무를 뒤섞은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
앨리슨 데이밍거 지음 | 전경훈 옮김 | 한겨레출판 | 436쪽 | 2만4000원
한국 남편들의 성향에 대해 떠도는 에피소드가 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 채 병원에 데려간다. 아내가 병원에 다녀온 남편에게 “어떻대?” 하고 물으면, 남편은 “몰라. 약 먹이래”라고 답한다. 이런 남편을 여러 번 본 의사는 아예 “내 말을 녹음해 부인에게 전하라”고도 한다.
좀 더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도 있다. 한 가족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다. 자리에 앉은 남편이 묻는다.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과장됐을 법하지만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에피소드들은 한국 남편의 무심함 혹은 무던함을 보여준다. 육아카페에 올리면 꽤 공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얼핏 생각하면 그리 ‘나쁜 남편’은 아닌 것도 같다. 적어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고 여행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충분한 걸까.
<머릿속 노동은 누가 하는가>(원제 What’s On Her Mind)는 가사노동에서 보이지 않았던 영역을 명확하게 드러내 개념화한다. 저자가 인지노동(cognitive labor)이라고 부르는 이 노동은 “가족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가족이 가족 외부 타인과 사회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지는지, 그러한 가족의 필요와 의무가 충족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는 일련의 사고 과정”을 뜻한다. 가정의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인 셈이다.
요리, 설거지, 빨래, 청소 등의 행동이 가사노동이라는 건 분명하다.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냉장고 안의 두부가 상하지 않았는지, 세제가 떨어졌는지, 아이의 예방접종은 언제 맞혀야 하는지 등을 살피고 대비하는 머릿속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칭하기는 쉽지 않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과거보다 늘어났지만 여전히 여성만 분주하게 보이는 이유는 여성이 인지노동을 주로 맡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 책의 골자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앨리슨 데이밍거는 이 책을 위해 이성애·퀴어 부모 172명을 인터뷰했다.
집안일을 ‘경제적 생산활동’으로 인식하게 된 데는 지난 시대 페미니스트와 경제학자, 사회학자의 공이 컸다. 이들은 요리, 청소, 육아 등을 시와 분 단위로 측정해 가사노동의 가치와 분담을 연구했다. 문제는 어떤 가사노동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집안일을 정당한 사회과학 연구 대상으로 인정받게끔 한 결과, 가사노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축소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인지노동은 측정하기 모호한 회색지대다. 빨래는 끝과 시작이 명확하지만, 휴가철 여행 계획을 짜는 일은 언제 시작해 끝나는지 알 수가 없다. 남편은 비행기 시간과 목적지를 알면 그만이지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비행편이 좋을지, 어떤 숙소를 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의 노고는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인지노동은 정신의 알람과 같다. 여행 계획 세우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알람은 계속 울린다. 정신의 알람은 마치 백그라운드 작업과 같아서, 직장에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도 종종 울린다.
남성이 가정의 경제에 더 많이 기여하기에 인지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저자는 다양한 계층의 가정을 조사했다. 그 결과 여성의 소득이 더 높거나 노동시간이 길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인지노동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인지노동에 적합한 이유는 ‘성격’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한때 유행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류의 인식처럼, 여성과 남성의 특성이 다르고 각자 특성에 맞게 가사노동을 분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를 ‘초인 여성’과 ‘허당 남성’ 유형으로 분석한다. 여성이 인지노동을 하는 것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계획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남편은 원래 얼렁뚱땅해서”라는 것이다. 데이밍거는 이러한 ‘성격 본질주의’에도 반박한다. 예를 들어 교사 수십명, 학생 수백명의 일정을 조율하는 교장인 남편이 가족의 휴가 계획은 짜기 어려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손재주가 없어서 집안일을 못한다는 남성의 직업이 정밀한 수술을 집도하는 외과의사라면 또 어떨까. 저자는 “정신 사용 영역에서도 실천이 완벽을 만든다”고 말한다.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더 많은 육아 자료를 찾아보는 사람이 그러지 않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육아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자가 만난 동성 커플 중에도 인지노동이 한쪽에 불균형하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전통적 성역할에서 벗어난 이들은 “모든 게 협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파트너는 아이를 돌보고 자신은 돈을 주로 벌기로 한 퀴어 남성은 인지노동을 “시간이 지나면서 단련되는 근육”에 비유했다. 저자 역시 인지노동이 “누구에겐 있고 또 누구에겐 없는 타고난 역량이라기보다는 연습해서 완성할 수 있는 일단의 기술”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무심함과 서투름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남편을 무작정 비난하는 건 아니다. 학교·병원 등에서 부부 중 아내를 먼저 찾는 식의 사회적 기대가 인지노동 능력의 격차를 만든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무거운 인지노동 부담은 더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직업적 성장도 제한한다. 저자는 질 좋고 비용 부담 적은 보육 서비스 확대, 성별 고정관념 강화하지 않기, 가정 내 인지노동 재분배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 없으면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매우 어려운 법이다.” 이 책은 가사노동의 모호한 영역에 ‘인지노동’이라는 명확한 이름을 붙였다. ‘남편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는데, 왜 나는 이리 힘들까’라고 생각해온 아내라면 마음속 불만이 명징한 이론으로 바뀌는 독서 경험을 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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