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사관학교 온다” 대전 기대감…경남·충북은 해사·공사 이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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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7-19 22:45본문
정부가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하면서 대전에서는 국방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나온다. 현재 공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과 경남에서는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도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 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KAIST와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아무래도 상권이 더 활성화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로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 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베트남인 수십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국군사관학교는 대기업 하나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경제적·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라며 자운대에 창설하는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전은 군 교육 시설이 밀집한 자운대뿐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 등도 있다.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와도 인접해 있다. 그간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며 국방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왔다. 국군사관학교까지 자운대에 들어오면 국방교육과 인공지능(AI) 중심의 국방혁신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클러스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자운대 주변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KAIST와 각종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다. AI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입지 결정에는 이런 요소들이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자운대는 대전 유성구 자운동과 신봉동, 추목동 일대 군사 교육 및 훈련 시설이 있는 지역을 통칭해 부르는 이름이다. 1990년대 육해공군 3군 대학 이전을 시작으로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교육사령부 등이 들어서면서 현재는 20여개 군사교육 시설과 부대 등이 밀집한 지역이 됐다. 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하면 생도와 교수, 지원인력을 포함해 6000여명이 대전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씨(60)는 “아무래도 상권이 더 활성화돼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과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관학교 입지 지역 등의 반발은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는 해군사관학교 이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진해중앙시장상인회 관계자는 “진해 군항제 때 해사를 개방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데 관광자원이 사라지게 되고, 생도들 가족 면회로 진해에 머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직접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가 있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일대 주민들도 공사 이전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한다. 공사를 이전하려면 그동안 소음 피해를 유발한 학교 안 훈련비행장도 함께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주민은 “지역에 그나마 도움이 되는 교육 시설은 가져가고 소음 시설은 남기면 피해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베트남인 수십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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