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국내에 많지 않다. 소위 ‘돈 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연세대에서 ‘국가와 헌법’을 강의하는 헌법 전문가다. 그는 최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헌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만났다.-여권은 대통령 예우를 들면서 체포 대신 ‘제3의 장소’, ‘방문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다.“법치주의는 강제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신뢰로 만들어진다. 대통령이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면 누가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체포·구속이 마치 누군가를 가둬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신병확보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체포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전화해...
호외(號外)란 일간지가 매일 발행하는 정규 호수 외에 따로 발행하는 책받침 같은 신문을 말한다. 그 어떤 돌발 사태가 터졌을 때, 이를 급히 전하기 위해 만든다. 주로 계엄이나 긴급조치 등 정치적인 격변이 많았던 시기에 호외가 뿌려지곤 했다. 가장 최근에 접한 건 경향신문의 “시민이 이겼다. ‘내란 주범’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동아일보의 “尹 대통령 탄핵, 직무정지” 등이었다.이건 신문사가 제작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달력에서 하루를 특별히 기념하기 위하여 만든 호외가 있다. 개인적 역량이 미천해 직접 호외를 만들진 못하고 그날치 주요 신문들을 모아 호외처럼 간직하는 것이다. 그간 나는 딱 두 번 나의 호외를 발행하였다.간신히 결혼하고 첫째에 이어 둘째가 내 곁을 찾아왔다. 그날도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확인한 뒤, 병원에서 신새벽의 가판대로 내달렸다. 이날치 잉크 냄새 가득한 신문을 구입하고 밀봉을 했다. 그리고 아이가 일생의 동반자라며 듬직한 청년을 데리고...
제주항공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 배상금과 별도로 위로금과 장례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했다.15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로금과 장사시설비용 명목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3000만원씩을 일괄 지급했다”며 “여기에 장례 비용도 추가 지원됐다”고 말했다.이는 항공사가 사고기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법정 배상금과는 별개다. 상법에는 항공기 운항 중 발생한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11만3100SDR(한화 약 2억1600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항공사는 유족이 요구하면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약 항공사 과실로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배상금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대표는 “해당 위로금은 (법적으로 유가족이 받아야 하는) 선지급금과는 관계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제주항공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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