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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13:20본문
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자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냈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에는 침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오후에는 주요7개국(G7) 협의체·유럽연합(EU) 주한대사들과 오찬 간담회 가졌다. 이들 자리에선 일자리 등 정책 관련 발언이나 해외 주요국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나왔다. 그는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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