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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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1-20 12:47본문
치매 환자는 증가세인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면허 소지자의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된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도로교통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운전면허가 있는 치매 판정자에 대한 운전 제한 조치 등 설명자료’를 보면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면 치매 판정부터 면허 취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치매를 운전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운전면허 소지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전달된다. 그러면 경찰청은 운전적성판정 절차에 따라 이들을 ‘운전면허 적성판정 대상자’로 정해 전문의의 정밀 진단을 거치도록 한다.운전자는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한다. 이같은 1차 통보에 응하지 않아도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차로 진단서를 내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지 절...
압타밀과 힙·홀레 등 인기 외국 분유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가격이 정식 수입품보다 싼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수입 분유 압타밀(네덜란드) 4종과 힙(독일) 2종, 홀레(스위스) 2종 등 총 8종의 직구 가격과 국내 정식 수입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해외 판매 분유와 국내 정식 수입 분유의 용량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분유 1통의 무게 800g을 기준으로 가격을 환산해 비교했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수입산 분유 800g 기준 1통당 가격 차이가 최대 1만5000원 났다. 직구 가격에는 현지 배송료와 국제배송료, 관·부가세, 대행 수수료 등이 포함됐다.비교 결과 8종 모두 직구 가격이 정식 수입품보다 최저 800원에서 최대 1만5181원 저렴했다.압타밀 프로누투라 어드밴스 1단계와 2단계 직구 가격은 각각 1만9719원, 정식 수입품은 3만4900원으로 무려 1만5181원이나 차이가 났다.힙 콤비오틱 유기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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