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일본의 가구소득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고물가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가구 비중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15일 발표한 2025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575만2000엔(약 5275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가율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소득 규모 자체는 정점을 기록했던 1994년의 664만2000엔(약 6091만원)에 미치지 못했다.
가구소득 중윗값도 전년 410만엔(약 3760만원)에서 451만엔(약 4136만)으로 상승했다. 평균 소득 이하 가구의 비율은 61.5%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소득 증가에 대해 “임금 인상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구 구조 변화도 평균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인 가구 수는 1947만7000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5.4%에 달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닛케이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역시 가구소득의 장기적인 감소 추세에 제동을 건 요인으로 꼽았다. 일본의 가구소득은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비중은 늘었다. 생활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5.4%로, 비교 가능한 2022년 조사보다 4.1%포인트 상승했다.
후생노동성은 “식료품 등 생활과 직결된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명박(MB)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노조 파괴 공작’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주요 인물들에 대해 검찰이 고발 7년만에 기소유예·벌금 약식명령 청구로 결론내렸다. 검찰이 위증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부분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국정원 노조 파괴 공작과 관련해 위증 혐의로 고발된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019년 1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7년 만이다. 함께 고발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연수 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동걸 전 노동부 정책보좌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MB정부 시절 ‘노조 파괴 공작’은 민주노총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하려 이른바 ‘제3노총’(국민노총) 설립을 추진하고 이에 국정원 자금을 지원한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주요 피고인들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제3노총 설립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2022년 민주노총과 산하 노조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국고손실죄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2019년 고발됐다. 임 전 실장은 이채필 당시 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국정원 2차장에 전달한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원장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공노를 3대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국정원이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고 지시한 적 없고, 국민노총 출범을 위해 국정원 자금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바 없다’고 위증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은 노동부 차관 재직시 국정원 및 임태희 당시 실장에게 국민노총 출범 관련 자금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등 거짓을 진술한 혐의다. 정 전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불기소이유서를 보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한 피의자들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고손실 범행에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이후 사면·복권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과거 “위증은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범죄”라며 보도자료를 내는 등 엄벌 대응 방침을 밝혀온 것과는 다른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재판 과정을 왜곡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위증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해 엄벌에 처하는 게 맞다”며 “고위공직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정부기관 중요한 위치에서 위증한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노조 파괴 공작 피해자이자 고발인인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고했다. 또 임 전 실장에 대해 정식 재판에 회부해 엄벌에 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조 위원장은 “고발한지 7년이 지났고 담당검사가 9명이나 바뀌도록 검찰이 사건을 뭉개다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는 점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올해 중소기업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로 대구지역에 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기업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제조업(공장 포함)의 경우 신기술 개발이나 매출 성장, 일자리 창출 등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희망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구·군 경제부서 또는 대구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관련 서류를 통해 자격 등을 심사한 뒤 재무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종 6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기업에는 대구시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 우대(2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우선지원(2년), 세무조사 유예(3년) 등 행정 및 재정지원이 제공된다.
대구 중소기업대상은 1996년부터 시행된 지역 대표 기업 포상제도다. 우수 기업을 발굴·시상해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까지 총 186개 기업이 선정됐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떠받치는 핵심 주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 온 중소기업인들의 성과와 노고가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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